[태양광으로 뒤덮인 강원도] 6. 강원도, 태양광 사업실태 점검

도, 농지 내 태양광 시설 편법·불법 운영 실태 살핀다
사업시설 160여개소 대상 진행
현행법 악용 부당사용 조사 중점
대규모 공사현장 관리 현황 포함

▲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본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속보=강원도가 농지 내 편법·불법 태양광 사업시설(본지 9월23일자 8면 등)을 대상으로 현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강원도는 도내 농지 태양광시설의 편법·불법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산사태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태양광발전소 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내달 24일까지 25일 간이다. 도는 도내 태양광발전소 사업시설 160여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진행, 도내 태양광 시설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태양광 사업시설농지에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시설 등을 건축하고 실제로는 가축·버섯·곤충을 키우지 않는 등 현행법을 악용한 부당사용 실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적발시 원상회복 명령, 인증서 발급보류·회수 등 관련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도내 공사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 재해가 우려되는 임야를 활용한 태양광시설이나 1만㎡ 이상의 대규모 공사현장을 점검, 공사전반에 대한 사항과 안전관리의 적정성 등 현장관리 실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내 허가된 태양광 발전소는 총 9055건, 2521㎿ 규모다. 이 가운데 운영 중인 발전소는 총 6330건, 1459㎿로 집계됐다. 설비용량은 신고리3호 원전 규모이며, 추정되는 설치면적은 약 7,600,000㎡으로 축구장 1000개가 넘는 면적이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에 따르면 2018년까지 2369곳이었던 도내 태양광 발전소는 지난해 6963곳으로, 3년동안 4594곳(193%) 증가했다. 도내 태양광 발전소는 2019년 1348개, 2020년 1601개, 2021년 1645개가 각각 설치돼 가파르게 상승했다. 올해 9월까지 도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7800여 곳으로, 도가 허가하는 도내 1000㎾ 이상 전기사업 허가 대상은 2018년 82곳에서 올해 6월 기준 151곳으로 늘었다.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