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우려 확산에…野 '주차장 입구에 충전시설' 법안 추진

민주 김교흥 의원 '환경친화적자동차법' 발의
'배터리 시스템 장착' 전기차에 추가 보조금
충전시설 위치는 지상 또는 주차장 출입구로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AFP연합뉴스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장착된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추진된다.

전기차 충전 시설을 주차장 출입구 등 소방차가 진입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모두 전기차 화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자동차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안에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장착한 전기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의 20%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령 1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20만 원을 더 지원하는 방식이다. BMS는 전기차 배터리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김 의원의 법안 발의는 최근 인천 등지에서 잇따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졌다. 같은 달 6일에도 충남 금산에서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기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차량 배터리 폭발 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전기자동차의 특성상 열 폭주 현상 등으로 화재 진압이 매우 어려운 만큼 BMS처럼 사전에 이상을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 탐지 및 화재알림 설비 ▷소화 설비 등의 시설을 함께 구축하고, 충전 시설의 위치를 지상 또는 소방차가 출입하기 쉬운 주차장 출입구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거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초입 단계에서 차량과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진단을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