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헌재 "총통견제법 대부분 위헌"‥라이칭더 국정운영 탄력

대만 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만 최고법원이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대만 입법원이 통과시킨 총통견제법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오늘(25일) 대만의 헌법재판소 격인 사법원은 총통의 입법원 국정연설을 의무화하고 총통이 입법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한 총통견제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입법위원들에게 군과 개인 회사, 개인들의 기밀문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 조항과, 정보 제공 또는 청문회 소환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개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위헌으로 봤습니다.

'친미·반중 성향'인 라이칭더 총통을 겨냥한 총통견제법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 법을 추진한 '친중 성향'의 제1야당 국민당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여소야대로 구성된 대만 입법원은 지난 5월, 재적 103명 가운데 58명의 찬성으로 총통견제법을 가결했습니다.

박성원 기자(wan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49952_364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