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최저임금 인상 정책 실패 평가 아쉬워…긴 안목 평가 기대”

페북서 ‘좋은 불평등’ 책 소개…“논의 깊어지길”
“한국사회 불평등은 책보다 구조적이며 세습적”

문재인 전 대통령은 22일 임기 중 시행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 “예상 범위 안에 있었던 2018년 고용시장 충격을 들어 실패 또는 실수라고 단정한 것은 정책 평가로서는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의 책 ‘좋은 불평등’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단기간의 충격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도모한 정책”이라며 “언젠가 장기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긴 안목의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한동안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며 “읽다가 덮은 책을 다시 펼 마음이 나지 않았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좋은 불평등’은 불평등에 관한 통념에 도전하는 책”이라며 “진보진영의 경제정책 담론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관한 논의가 보다 깊어지고 활발해지기를 바라면서 책을 추천한다”면서도 “비판하자면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책이 다루는 것보다 훨씬 구조적이며 세습적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아울러 “이 책은 불평등의 바다에서 수면의 물결만 다루었을 뿐 수면 아래 저변까지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특히 불평등을 세습시키고 고착시키는 자산소득 등 자산의 요인을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분명한 한계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출판사 메디치미디어는 이 책을 “우리가 그간 알고 있던 불평등에 관한 ‘통념을 전복하는’ 책이다. 그간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이 시작됐고, 재벌,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때문에 불평등이 커졌고, 정치권의 정책적 요인 때문에 변동했고,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해롭다고 알고 있었다. ‘좋은 불평등’은 이러한 통념이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거의 전부 사실이 아님을 논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