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가 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효력정지’ 신청…결국 각하

서울행정법원 “광복회는 본안 소송 제기할 원고 적격 인정 안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지난 8월 12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광복절 경축식 취소 및 뉴라이트 성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뉴라이트’ 성향 논란으로 자격 시비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광복회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27일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김 관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광복회는 김 관장 임명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독립기념관장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김진 광복회 부회장과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가 같은 취지로 낸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김 부회장과 김 석좌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가보훈부가 지난달 김 관장을 임명하자, 광복회 등은 임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3일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에서 광복회 측은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이자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부당하게 임추위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면접 심사위원이던 이 회장은 광복회 회장이고, 면접 대상자인 후보는 광복회 부회장이었다"며 "회장이 부회장을 면접하면 공정한 심사에 문제가 생긴다"고 반박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