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조성은 "김웅, '최강욱 보낸다'고 말해"(종합)

손준성 재판 법정 증언…"김웅, 언론사 사장 식사자리서 처음 만나"
"고발장 전달, 윗선 지시…박지원과 고발장 논의 안 해"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씨(가운데)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6.02/뉴스1 ⓒ News1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구진욱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씨가 언론사 사장과의 식사자리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처음 만났으며 "선거를 도와준다는 취지의 모임"이라고 증언했다.

김 의원이 총선 전에 고발장을 접수해야 야권 후보가 당선돼도 의원직을 잃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도 진술했다.

또한 '제보 사주' 의혹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고발장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씨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에서 처음 증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성은 "일간지 사장·미래통합당 후보 모임서 김웅 만나"

조씨는 2020년 4월15일 21대 총선 직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고발 사주)을 2021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웅 의원과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주고받은 손준성 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기소했다

공수처는 이날 조씨에게 21대 총선 직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에서 활동하며 김웅 의원과 교류한 경위를 물었다.

조씨는 공수처 검사가 "언제 김웅을 처음 만났느냐"고 묻자 "(2020년) 3월 중순에서 말경에 선대위 출범 전 어떤 언론인들과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간의 식사 자리에 초청받아서 만나게 됐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계셨던 분은 모 일간지 사장과 논설위원들, 미래통합당 김용태 당시 후보, 김웅 후보 그런 분들과 같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모임 자리에서 대화를 두고 "법정에서 처음 증언한다"며 "어떤 특정 언론이 도와줄 테니 (선거를) 잘해보라는 취지의 모임이었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과의 친분을 강조했다고도 언급했다.

◇재판부 "고발장 어떻게 받았나"…조씨 "보수정당 가며 주목받아"

조씨는 김 의원이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던 자신에게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으며, 이는 자신이 당 활동에 주도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검사가 "(김 의원이) 고발장을 왜 증인을 통해서 접수하려 했느냐"고 묻자 "당 차원에서 접수하길 바라고 전달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했다.

재판부도 "선대위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증인에게 보냈느냐"고 물었다. 조씨는 "그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김웅 의원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지 않아 질문할 기회는 없었다"며 "이 정도 지시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요청한 것 같다"고 답했다.

조씨는 자신이 부위원장 직함을 가지게 된 배경을 두고도 "범진보 영역에서 활동하다가 보수 진영으로 전환하면서 주목받았다"며 "저의 특수성을 판단하시고 제안해 주는 게 아닐까 싶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0년 4월3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받은 고발장이 실제 고발에 사용되지는 않았다. 당내에 상의한 첫 고발장은 실제 법률담당자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이에 두 번째 문건은 보고되지 않았다.

그는 "처음에는 최강욱, 황희석 이런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 정도로 인지했는데, 기자와 피디가 있었다"며 "그동안 공보 활동을 했는데 기자를 고소·고발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선거과정에서 언론과 대척점에 서는 것은 선거 판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웅, 총선 전에 고발해야 당선돼도 상실시킬 수 있다 해"

조씨는 김웅 의원이 선거 전에 고발장을 접수해 최강욱 등 야권 의원이 당선돼도 의원직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했다.

변호인이 "김웅 의원이 국회에서 '최강욱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미리 접수해야 당선돼도 유죄판결이 나면 상실시킬 수 있다', '보낸다는 표현했다'고 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이어 "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느냐"고 추궁하자 "제 기억이 그렇기에 진술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는 고발장 전달의 주체는 김 의원이 아닌 '윗선'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변호인이 "(고발장) 제출처가 남부지검에서 대검 공공수사부로 변경된 것을 두고 '지시 내지 요청으로 변경된 것으로 이해했고 당시 지검에서 대검으로 지시할 정도'라고 했는데 내려다보는 사람의 의지가 반영된 거라 말한 게 맞느냐"고 하자 조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조씨는 이어 "(김웅 의원과) 전화했던 내용과 달리 고발장에는 이미 인쇄가 대검 공공수사부장 귀중으로 되어 있는 객관적 증거로 말했던 것"이라며 추측성 판단이 아니냐는 변호인 주장을 일축했다.

제출처가 변경된 사실만으로 지시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지적에도 "그 상태에서 그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조씨는 앞서 검찰 신문 과정에서도 "남부지검이나 서부지검에서 대검으로 가라고 지시하는 것은 총괄하고 내려다볼 수 있는 직책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분의 의지가 담겼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지원에 김웅 대화·고발장 보여준 적 없어"

2021년 9월 대통령 선거 경선 도중 박지원 전 원장이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하라'고 했다는 의혹(제보 사주)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공수처는 박 전 원장에 제기된 제보 사주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고, 법원도 이같은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조씨는 "박 전 원장에게 김웅 의원과의 대화방이나 고발장을 보여준 사실이 있느냐"는 변호인 질의에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 전 원장을 대표님이라고 부르는데 조언을 구한 것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보도가 나온 뒤 박 전 원장과 통화한 것은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단순한 논의 차원이었다고도 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1년 9월2일 한 인터넷 언론의 보도로 알려졌다. 같은달 6일 시민단체(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고발로 공수처의 수사가 시작됐고 지난해 5월 손 부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다.

손 부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던 2020년 4월 범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 의원에게 보내 4·15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