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부결됐다.

여권이 추진한 한 위원 선출안은 재석 289명 중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재석 298명 중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한 교수의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에 강력히 반발하며 정회를 요구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 간 사전 협의를 통해 각각 여야 추천 몫 인사를 1명씩 선출하기로 했는데, 이같은 원칙적 합의를 민주당이 뒤집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한 위원 선출에 대한 찬반 당론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자율 의사에 맡겨 투표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국가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다.

검사 출신인 한 교수는 지난 2021년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고, 이 신임 인권위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양극화민생대책비서관을 거쳐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여가부 차관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