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원도심 중학교 재배치 시급..."원거리 통학에 지쳐가는 학생들"
"반면 중학교는 과거 원도심 시절 그대로...학교와 주거지 간 괴리 커져"
"인계초 졸업한 학생 대부분 영통구 중학교로 진학"
"통학시간 왕복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이상 소요"
"재개발, 재건축은 건설 인허가나 기반 시설 중심 우선 고려...교육수요는 뒤늦게 논의되는 경향 많아"
"우선 통학버스 투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원 여유 있는 중학교 수원 인계동으로 재배치해야"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5년 5월 21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한원찬(국민의힘·수원6) 경기도의원 & 정희우 취재mc
● 박성용: 경기도 내 핫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 의정언박싱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할 분은 한원찬 경기도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 한원찬: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입니다.
● 박성용: 예. 그리고 오늘도 정희우 취재mc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정희우: 안녕하세요.
● 박성용: 네. 한 의원께서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먼저 짧게 소개해 주셨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원찬: 먼저 이렇게 시선 공감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수원 인계동 지역의 중학교 재배치 문제와 구치소 이전 등 지역 주민들께서 실제로 체감하고 계신 생활 속 현안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단순히 행정적인 이슈를 넘어서 도민의 학습권과 생활권 그리고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 먼저요. "원거리 통학에 지쳐가는 학생들, 수원 원도심 중학교 재배치 시급"인데요. 희우 씨 주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희우: 네 수원 인계동은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아파트와 주민은 늘어났는데요. 기존의 중학교들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매일 30분 이상을 대중 교통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학생들의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커지자 중학교 재배치를 통해 학습권을 보장해 달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은 관련 내용 한원찬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박성용: 그럼 구체적으로 학교와 주거지, 어떻게 위치하고 있습니까?
○ 한원찬: 네 맞습니다. 지금 수원 인계동과 매교동 일대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아파트 단지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학교, 특히 중학교는 과거 원도심의 시절 그대로이다 보니 새로운 주거지에서 중학교까지의 통학 거리가 너무나 멀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인계동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아이들이 매일 아침 30분 넘게 대중교통을 타고 통학을 한다는 점이에요. 버스를 타고 두세 정거장, 많게는 네 정거장. 거기서 다시 또 도보로 이동하고, 심지어 비 오는 날에는 통학할 수가 없어서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등교시켜야 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와 주거지 간의 괴리가 커졌다는 거죠. 주거 밀집 지역이 인계동, 매교동, 쪽으로 빠르게 이동했지만, 정작 학교는 예전처럼 이렇게 그 도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금 현재의 학교를 보면은 학생들이 120명, 130명 되는 학생들의 학교가, 중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재배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성용: 예. 희우 씨 보통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진행하면서 학습권에 대한 수요 조사가 있었을 텐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 정희우: 네. 아무래도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면 그에 맞춰서 학교 수요도 당연히 예측했을 거라고 보시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사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계획을 세울 때는 건설 인허가나 기반 시설 중심의 계획이 먼저 고려되고, 교육 수요는 부차적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다른 행정 체계를 갖고 있다 보니, 학교 배치나 신설 문제는 뒤늦게 논의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수요조사 방식의 한계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인근 중학교의 정원 충족 여부만을 기준으로 수요를 판단합니다. 즉 정원이 아직 남아 있으니 배정할 수 있다라는 식인데, 실제로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학생들이 힘들어도 수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통합 가능성과 이 교육권 보장 사이에 괴리가 나타나는 거죠. 이 주민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아이들이 매일 힘들게 등·하교 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는 정원의 여유가 있으니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이 내려지는 겁니다.
● 박성용: 실제로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 정희우: 네. 원도심 내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를 인터뷰했습니다. 학생이 등·하교 길 스트레스로 인해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어 하고 있다고 걱정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익명 / 중학생 학부모
"저희 집 바로 앞에 수원 중학교가 있지만 학군이 달라 진학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계동에 중학교가 없다 보니 인계초를 졸업한 아이들 대부분이 영통구에 있는 중학교로 진학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최근 3년간 인계초등학교 졸업생 288명 중 74%인 211명이 영통구에 있는 중학교로 진학을 했고, 권선구 등 타 지역까지 포함하면 인계초를 졸업하고 80%가 넘는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통학 시간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이제 편도 3~40분, 즉 왕복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이상을 이제 길에서 아이들이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아이들이 학습이나 여가 시간도 줄고, 체력적으로도 지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등·하교 시간에는 버스 한 번에 타지 못해 여러 대를 보내고 겨우 타는 일도 잦아서 통학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 정희우: 네. 중학교가 재배치된다면 통폐합이나 신설 등이 있을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한원찬: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를 새롭게 신설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학교가 지금 중학교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이 굉장히 적은 데가 있어요. 그런 학교를 수원 인계동으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성용: 예. 그런데 이제 중학교가 여러 개 잖아요.. 그래서 제발 재배치할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기준이나 원칙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한원찬: 글쎄 이런 기준이나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학생 수가 2~30명이 있더라도 학부모들은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잘 설득을 해서. 그런 부분 또 왜냐하면 여기에서 또 거기까지 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 학생 수를 빼고 나면 실제로 인접해 있는 학교들은 그렇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부분은 또 그 인근에 있는 학교에 배치를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성용: 예. 그러면 어쨌든 재배치가 추진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거 아닙니까? 물리적으로라도. 그러면 지금 통학 환경에 대한 불만이 큰 만큼 현재로서, 현재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뭔가 단기적인 해결책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한원찬: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학교를 재배치하는 문제였고요. 단기적으로는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통학 거리 3~40분, 차 한 대를 놓치면 거의 4~50분 만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학생들에서 통학할 수 있는 그 통학버스를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사례들이 또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도 있고, 그런 예산을 좀 마련을 해서 수원시와 또 경기도 교육청에서 같이 대응을 해서 하면 원활하지 않을까. 그리고 학생들 학습권 보장도 되고, 수업도 더 열심히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용: 네 통학버스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지금의 중학교 배정 방식이요. 선 복수 지원 후 컴퓨터 추첨, 이 부분도 통학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시 교육청에서 개편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방식이고 왜 개선이 필요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원찬: 배치 처음에 선정을 하면, 본인들이 이제 선거를 해서 추첨을 하잖아요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추첨을 하게 되면 그 거리하고 관계없이 굉장히 동떨어지게 가게 돼 있어요.
● 박성용: 추첨을 하니까.
○ 한원찬: 예. 추첨을 하니까요. 그리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계동에 있는 학생들이 저 호매실동에도 지금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 박성용: 너무 먼데요.
○ 한원찬: 너무 멀죠. 이런 부분이 한 두 학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수요조사를 본의원이 또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그래도 이 처음에 탈락이 되더라도 두 번째라도 인근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다시 보완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시선공감에는 오랜만에 찾아주셔서 앞서 언급해 주셨는데, 구치소 이전 문제도 좀 이야기 다뤄보죠. 수원 주민분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원래 교도소와 함께 있었는데 왜 구치소만 남게 된 겁니까?
○ 한원찬: 이제 이 부분이 수원의 이제 구치소가 사실은 교도소보다 굉장히 늦게 신설이 됐어요. 설치가 되다 보니까 구치소가 이전은 교도소 이전을 할 때 같이 해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법원과 검찰청이 이전을 할 때 그 인근에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확정적이지 않은 범죄자잖아요. 그렇죠. 범죄가 확실하게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 인근에 가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그게 거리상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의 건물들이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이전하게 되는 것은 30년 이상이 돼야 된다는 법적인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은, 30년이 넘은 작년인가 해서 30년이 넘었어요. 이제 이제 시기가 도래해 왔죠.
● 박성용: 희우씨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 정희우: 네. 수원 구치소 주변에 있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회장에게 직접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초·중·고를 포함한 6개의 학교가 근처에 있어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걱정될 수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함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익명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네. 수원구치소는 월드컵 경기장과 수많은 초·중·고 대학교, 병원, 그리고 아파트 등 주거 밀집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특히 반경 500미터 이내에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6개의 학교가 존재하고, 반경 300미터 이내에만 초등학교 2개소를 비롯해서 3개의 초·중학교가 있습니다. 아무리 법무부의 수용시설이라 하더라도 아이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격리가 필요한 중범죄자의 수용 소식만으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또 150%에 이르는 전국 1위 과밀수용으로 인한 구치소 내 폭행 사건, 그리고 지난 코로나 팬데믹 사태와 같은 집단 감염 발생으로 인근에 살고 있는 저희 주민들은 지금도 초조함과 불안감을 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 정희우: 네. 최근 공공 건물 리모델링에 대한 건축 후 30년 제한이 끝나서 이전 요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예산으로 차라리 이전을 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한원찬: 그 30년 제한이 해제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시설 개보수나 리모델링 이제 이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또한 이런 문제를 조금 전에 방금 인터뷰하신 지역 주민께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치소를 리모델링 할 비용을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수백억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부지를 또 재활용을 또 해서 거기에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이전을 하게 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오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도 단순히 이제 우리가 혐오시설이라는 걸 벗어났었어도, 이런 시설들은 현재 시내에서 전 세계적으로 시내에서 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후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런데 도소나 구치소 이전 문제가 사실 수원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다른 곳에도 여러 군데 있는데, 이전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떤 지역 선정 기준도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 한원찬: 그런데 이 지역에 이제 이런 시설들이 들어간다는 건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꺼려하겠죠.
● 박성용: 그렇겠죠 당연히.
○ 한원찬: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 잘 이렇게 알아보면 있어요. 그 있는데 부분적으로 지금 인터뷰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추진되는 상황들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하다 보면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것 같고, 그런 공감 차원에서도 사실 이 부분도 저하고 주민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다 보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도 이거 넣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상당히 뭐 진도가 빨리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에는 왜냐하면 지역에서 지방 정치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사실 법무부하고 굉장히 긴밀한 협조 관계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진일보해서 정책을, 그리고 이전 관계는 이루어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가 경제노동위원회신데, 앞으로의 계획 궁금합니다.
○ 한원찬: 그렇습니다. 요즘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가 불황이고, 또한 우리나라는 또 수출로 인해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또 왜냐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지역에 빈 가게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있고 현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슴 아픈 실정이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경제 노동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또 전통시장이 8개 있고, 전부 다 이 기업들은 없고요. 전부 다 골목 상권이에요.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힘들다 보니까 이 시장 상권진흥원에서 올해 예산을 작년에 40억 원을 이제 했는데, 100억 원을 또 증액을 해 가지고 더 활성화도 시켰고. 또 하나는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소상공인들과 중소 상인들, 전통시장 상인들을. 왜 그러냐면 시대 현실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기초적인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도 요즘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AI 기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바로 실행에 들어가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은 늦어요. 그런 부분들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 한원찬: 네. 오늘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과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매우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중학교 재배치 문제, 구치소 이전 문제, 모두 도민의 입장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생활 속에 과제들입니다. 그만큼 저는 정책이라는 것이 책상 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듣고, 그에 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한원찬은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들이 불편을 겪는 곳, 목소리가 닿지 않은 곳을 가장 먼저 찾아가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믿고, 도민 여러분과 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더 든든한 민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꾸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한원찬: 네 감사합니다.
◆ 정희우: 네 감사합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한원찬 경기도 의원 그리고 정희우 취재mc와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