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독점 흔들려서?…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곤돌라 공사 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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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간 서울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 온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설치 공사에 반기를 들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 곤돌라 사업 추진으로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 구조가 깨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서울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국삭도공업은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남산 곤돌라 사업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시설 변경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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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간 서울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 온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설치 공사에 반기를 들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 곤돌라 사업 추진으로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 구조가 깨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서울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국삭도공업은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남산 곤돌라 사업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시설 변경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삭도는 남산 곤돌라가 운영될 경우 인근 학교의 학습권 침해,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곤돌라 공사 중단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큰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 기획 단계부터 서울환경연합, 생태보전시민모임, 생명의숲연구소, 서울시민연대 등 다수 환경단체와 협의했다며 환경 파괴와 사생활 침해 우려는 없다는 것이다. 시는 환경단체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곤돌라 운영 수익 전액을 생태보전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남산 곤돌라는 25대의 곤돌라가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예장공원 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까지 832m 구간을 오간다. 올해 11월 본공사 착공, 내년 11월 준공이 목표다. 2026년 초 시운전을 거쳐 그해 봄부터 운행할 예정이다. 남산공원 기본조례에 따라 곤돌라 운영 수익 전부를 생태환경 보전 사업이나 시민 여가 활동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한국삭도공업이 운영하는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사업 허가를 받은 후 이듬해부터 사실상 '가족회사' 형태로 60여년간 운영 중이다. 특히 2021년 남산에 관광버스 진입이 통제되고 남산 방문객이 케이블카에 몰리면서 막대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곤돌라가 예정대로 2026년 개통하면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가 깨진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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