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증원 수요조사 '비과학적'…강행 시 총파업" 경고

(상보)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 개최
"여론몰이용 졸속 조사" 일방적 발표에 반발

대한의사협회가 21일 오후 4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필수 회장, 서정성 총무이사(사진 왼쪽부터)가 나서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사진=박정렬 기자

2030학년도까지 현재의 2배 이상인 최대 3953명까지 의대 정원을 추가 증원하길 희망한다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수요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부의 여론몰이용 줄속 조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수요조사를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할 경우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방침이다.

의협은 21일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번 의대 정원 수요조사는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 사항만을 담은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라면서 "비과학적 조사 결과를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모두 정원을 늘리기를 희망했다. 2025학년도 정원은 2151~2847명, 2030학년도에는 최소 2738명, 최대 3953명까지 증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의대 정원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됐는데 현재 정원보다 거의 2배 더 많이 의대생을 늘리고 싶다고 나선 것이다.

이필수 회장은 "국가의 의대 정원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정책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지역의 정치인과 지자체가 바라는 만큼이 의대 정원의 적정 수치가 되었고, 이후 이어질 형식적인 현장점검은 이러한 정치적 근거를 과학적 근거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와 지금까지 17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 의료와 의대정원 문제를 논의해왔음에도 결국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협상 당사자인 의협을 배제한 것은 편파적이며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의협은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현안협의체에 간사로 참여하고 있는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정부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무너트린 장본인이다. 적정 의료인력 수급 계획조차 없어 의료정책연구원에서 추계하고 있다"라면서 "협의체를 통해 지역·필수 의료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함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도 소통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분개했다.

의협은 "의대 정원 정책의 본래 목적은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함"이라면서 "정부가 지금처럼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필수 회장은 앞서 의대 정원 확대 추진으로 촉발된 2020년 전공의 중심의 의료계 파업을 언급하며 "이번은 더욱 강경한 투쟁이 될 것"이라 말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