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1. 예산안 격돌…야당 같은 여당, 여당 같은 야당
2. 특검·국정조사·검찰수사…여권엔 곳곳이 지뢰밭

1. 예산안 격돌…야당 같은 여당, 여당 같은 야당

▶우원식
“고심 끝에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법정 기한을 못 지키게 돼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 경제적 약자,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는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호
“제 입장은 한치의 변함이 없다.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날치기 강행한 예산안을 철회하고 사과하라. 그러지 않으면 어떤 추가 협상도 하지 않는 게 우리 당의 확고한 방침이다. 날짜와 관계없이 민주당의 사과와 예산안 철회가 우선이다. 그게 없으면 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비상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박찬대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생예산 증액에는 관심 없고 특수활동비 사수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데 협상 기한을 더 준다고 한들 뭐가 달라질까 의문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초부자감세를 위한 예산이자 민생과 경제, 미래 대비에는 관심 없는 민생 포기, 미래 포기 예산이었다. 우리가 감액한 예산은 대통령비서실, 검찰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전액과 과도하게 편성된 예비비 2조4천억원이다. 대통령실은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국정이 마비된다', '민생 경제가 망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뻔뻔한 것이 '윤건희 정권'답다. (특활비 삭감에 대해서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본회의 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한동훈
“경찰이 치안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게 민주당의 2024년 12월 목표냐. 경찰에도, 국민 밤길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활비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정말로 나라에 돈이 없어서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국회 특활비냐, 경찰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를 선택하겠느냐. 대부분 국민이 경찰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를 선택할 거라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밤길 편하게 다니게 하는, 경찰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원'으로 만들었다. 국민을 볼모로 인질극하겠다는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문제된 특활비를,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다. (정부의) 예산 편성을 보면 예비비를 4조8천억 원을 편성해놨는데 이거 아무 때나 아무 용도나 꺼내 쓰겠다는 것 아니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5천억원을 넘은 예가 없다고 한다. 무려 4조8천억 원을 편성해 놔서 '차라리 이 중의 절반은 깎아서 나라빚 갚자', '이자라도 좀 면제받자' 이렇게 해서 2조4천억 원을 삭감한 것이 이번 예산 삭감에 거의 대부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초유의 ‘감액 예산’보다 슬픈 것은 우리 여당의 무기력함이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달린 예산마저 민주당에 볼모로 잡혀 있는 것을 보자니 울분을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와중에, ‘당내 갈등으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다’는 비판이 뼈아프다. 민주당 횡포로 잘려 나간 지역의 민생예산을 되찾기 위해 서울시장인 저도 나서겠다. 이것이 진정 여당다움의 시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상목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 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비용을 5000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다. 거세지고 있는 대외 불확실성은 민관과 여야가 맞들어도 대응이 버겁다.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예결위에서 야당 주도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확실히 초유의 일. 그렇지만 의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지역구 예산증액 또는 끼워넣기 없이 감액 만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도 전례가 없던 풍경. 민주당이 지역구 민원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 1극 체제’의 일사불란함이 작용한 탓. 감액된 예산 대부분은 예비비이지만, 민주당의 감액 포커스는 사실상 검찰 등 권력기관의 ‘쌈짓돈’인 특수활동비에 맞춰져 있음.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검찰에 대해 조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 확실한 ‘보복 수단’을 택한 것.

② 민주당의 이런 조처가 정치적으로 올바르다고 할 수 없음. 특수활동비 자체가 심각한 문제점을 품고 있더라도, 아예 필요성 자체가 없는 건 아님. 이렇게 ‘통째로’ 예산 자체를 날려버리는 것은 행정부의 업무 추진에 타격을 주게 되고, 예산 집행의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도 거야의 ‘군기잡기’ 또는 ‘힘자랑’에 가까움. 민주당의 이번 예산안 엄포는 국정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점을 정부여당에 확실히 각인시키려는 것으로 보임. 정무적 차원에서는 일단 이런 압박을 시도해 볼 순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협상을 위한 전략 차원에 머물러야. 만약 정부여당과 협의 없이 실제 감액 예산안을 끝까지 관철하면 후폭풍이 상당할 것.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거대여당이나 할 법한 일이기 때문. 이런 상황을 ‘정치’라고 할 수도 없음.

③ 문제는 마치 야당처럼 구는 여당. 소수 여당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의 거부권에만 기대어 살아온 습성을 예산 정국에서도 그대로 되풀이하는 중. 여당의 역할은 예산안 관련 주도적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물밑에서 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정부를 어르고 달래는 게 기본임.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야당의 백기투항이 없으면 일체의 협상을 보이콧하겠다고 버티는 중. 도무지 국정을 맡은 여당의 책임감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엄중함을 생각해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물밑 협상을 벌어야.

④ 이 와중에 여권에서 목격된 ‘꼴불견’ 풍경 셋. 첫째는 한동훈. 민생의 큰 그림을 보고 확장 재정 등을 언급하는 건 정치초보 한동훈에게 바라지도 않음. 친정인 검찰 특활비는 낯뜨거워 차마 말을 못한 듯하고, 경찰 특활비를 언급하며 자신의 장기인 독설 시연. 경찰 특활비 삭감이 “국민 볼모 인질극”이라는 건데, 경찰 특활비가 ‘밤길 걷는 국민의 안전’과 무슨 상관이라는 건지 모르겠음. 민주당 비판을 위해 그럴 듯하고 자극적인 포인트를 찾은 것 같은데, 기교적 반박일 뿐 진정성은 1도 느껴지지 않음.

⑤ 두번째 꼴불견은 최상목. 그동안 정부 경제팀 수장으로서 우리 경제 상황이 괜찮다고, 탄탄하다고, 한가한 나이브한 전망을 그렇게나 많이 내놓더니, 야당이 예비비 삭감하려고 하니 이제서야 우리 경제의 산업경쟁력과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해 핏대 세워가며 성토. 만약 민주당이 감액안 본회의 단독 처리라도 하면, 그동안 정부의 경제 실정을 아예 전부 야당에 떠넘길 태세. 세번째는 오세훈인데, 요즘 다급해졌는지 느닷없이 예산안 관련 여당의 무기력을 공격. 현 국면에서 한동훈의 무능을 부각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음. 기회주의적 느낌이 물씬. 민주당한테 빼앗긴 지역 민생예산을 되찾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지역 민생예산을 늘리자고 했지, 빼앗은 적이 없음. 아무 내용이나 막 던지면 초조함만 들키게 됨.

2. 특검·국정조사·검찰수사…여권엔 곳곳이 지뢰밭

▶탄핵안 규탄대회
“(탄핵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중단시키고 국정을 흔들고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 테러다. 22대 국회 내내 입법 폭주와 보복 탄핵, 특검 겁박으로 국정을 흔들더니 급기야 감사원장과 검찰지휘부 탄핵으로 아예 국정을 마비시키겠다고 한다. 국회의장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탄핵소추안을 민주당 뜻대로 강행 처리하도록 일조한다면 국회의장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열흘에 한 번꼴로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관심을 특검에 돌려막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지난 정부에서 추천하고 임명한 감사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헌정사에 단 한 번도 이뤄진 적 없는 탄핵까지 시도하려는 거냐. 국회의장께 강력히 촉구한다. 대의민주주의 합의 정신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아달라.”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규탄대회에서

▶민주당 진상조사단
“민주당은 명태균씨가 대선기간 실시한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창원지검에 고발하고자 한다.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의 의혹이 파도파도 끝이 없고 점입가경이다. 녹취록과 각종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부부는 김영선 전 의원, 조은희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 관련 어마어마한 공천·당무 개입으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한 공직선거법 위반, 무상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을 제공한 뇌물죄, 창원시 제2국가산업단지 부지 선정과 관련한 국가 기밀 누설 등 법률 위반이 차고 넘친다. 대통령 부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고발 방침 밝혀

▶국정조사 합의
“채상병 국정조사에 저희(국민의힘)가 참여할 예정이다. 오늘 중으로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에 참여할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통보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결과를 빨리 내놓으라 촉구했음에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불참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단독 국정조사 운영이 또 다르게 기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서, 철저하게 진상 규명 노력에 나서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공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국조 참여를) 늦었지만 환영한다. 국민의힘에서 참여 입장을 밝히긴 했으나 진정한 진실 규명을 위한 참여가 아니고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왜곡하려는 시도 아니겠냐고 우려가 컸다. 이 사건은 해병대원이 지휘부의 말도 안 되는 지휘로 사망에 이르렀고, 대통령실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진상 규명 과정에 개입해 진상을 왜곡하고 죽음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린 사건이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프레임을 왜곡, 조작한다고 해서 그런 프레임은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을 것”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예산안 공세와 별도로 국민의힘은 채상병 국정조사, 검찰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 야당의 지속적인 김건희 특검법 발의 등 3각 파고를 넘어야 함. 게시판 갈등으로 촉발된 내홍도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잠복 중. 어느 구름에서 언제 비가 올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음. 채상병 국정조사의 경우 다행히 국민의힘에서도 ‘참전’을 한다고 선언했는데, 참전의 변을 뜯어보니, 진실규명이라기 보다 민주당의 ‘나홀로 국정조사’를 저지하려는 방어적 냄새가 물씬. 참전을 결정한 게 친윤계 추경호라는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 채상병 특검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대표에 당선된 한동훈은 특검법 좌절 뒤 차선으로 추진된 국정조사에 관해 일언반구도 없음. 한동훈은 어느덧 필요할 때에 유리한 것에 대해서만 발언하는 여의도 사투리의 달인이 된 듯.

② 민주당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는데, 이는 사실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하려는 그간의 태도에서 한발 물러난 것처럼 보임. 김건희 특검법에 명태균 의혹 조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 아마도 오는 10일 예정된 재의투표에서 가결을 확신할 수 없고, 이후 특검법을 재추진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한 조처인 듯. 최대한 그물을 많이 던져 놓겠다는 전략. 지지율 바닥의 윤석열 정부가 반환점을 돈 상황이라, 내심 검찰의 내부 반란을 기대하고 있을 수도. 오늘 창원지검이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혐의로 일단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명씨를 추가기소할 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에 따라 향후 검찰의 행보와 속내가 판가름 날 듯.

③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예상됐으나, 지난 주말을 거쳐 어제 드러난 분위기를 보니 실제 표결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 보임.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탄핵안 처리에 대한 여론이 별로 험악하지 않고, 후폭풍이나 역효과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 마치 대통령의 거부권이 매우 드물고 신중하게 행사돼야 하는 권한임에도 일상화가 되면서 국민들이 충격을 받지 않는 현상과 비슷. 거부권이 일상이듯, 탄핵도 일상이 되어 가는 중. 우리 정치를 위해서는 매우 불행한 일. 이런 식으로 항생제를 과다복용하면 언젠가 어떤 처방도 통하지 않는 날이 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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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Pick!

연말 주식 시장에서는 상승랠리가 펼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연초 기업들이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소비가 늘고 기업 이익이 개선되는 등 수급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이 이유로 꼽힙니다. 특히 상승 랠리가 크리스마스를 전후에 이뤄진다는 점 때문에 이같은 상승 움직임을 투자자들은 '산타랠리'라 부르고 있는데요.☞관련기사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는 국내 증시에 연말 '산타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토마토Pick이 연말 '산타랠리'의 가능성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올해는 힘들다"?
부정적 전망 3가지 근거

이전 5년까지의 12월 코스피 지수 추이를 보면 2022년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산타랠리를 타고 △2020년(10.89%) △2019년(5.30%) △2023년(4.73%) △2021년(4.05%) 순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죠.☞관련기사 다만 10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산타랠리의 확률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지난 10년간 12월 지수 등락률이 플러스를 기록한 해는 2016년(2.17%), 2019년(5.25%), 2020년(10.89%), 2021년(4.88%), 2023년(4.73%) 등 총 5차례에 그쳤습니다. 올해도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국내 증시에선 산타랠리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내 경기 불황 : 우선 국내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연말까지 2500선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연말 국내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건 한국 경기에 방향성인데, 이를 감안하면 상승 랠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내년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025년 코스피 영업이익률 컨센서스는 지난달 26일 기준 9.76%를 기록했죠. 내년 코스피 영업이익률 컨센서스는 8월26일 기준 10.36%, 10월26일 기준 9.97%, 11월19일 기준 9.79% 등으로 꾸준히 하락 중입니다.☞관련기사

-대외 불확실성 확대 :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관세와 반도체법 등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증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 관세 추진에 이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기 때문인데요. 이같은 소식에 국내 증시의 대장주이자 반도체 테마주인 (이하 11월 종가 기준) 삼성전자 (54,200원 -2.34%), SK하이닉스 (159,900원 -0.74%) 등이 하락(전 거래일 대비) 마감했습니다.☞관련기사

-국내 개미 이탈 가속 : 국내 기업들의 상황 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이탈 가속화도 연말 상승 랠리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4분기 국내 증시 일 평균 거래 대금은 16조4678억원으로 3분기(18조2276억원)에 비해 1조8000억원 가량 감소했는데요. 트럼프 당선 이후 상승 랠리를 펼친 뉴욕증시 혹은 가상자산 시장으로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됐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낙폭은 감소세' 분석

국내 증시 연말 상승에 대한 회의론에 힘이 실린 상황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의론의 수위는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 11월15일 코스피가 2400대로 내려가면서 후행 주가순자산비율(PBR) 0.85배라는 역대급 수준의 저점 레벨을 기록한 이후 바닥권 인식이 강해진 측면이 있다”면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여전히 4개월 연속 코스피 순매도로 일관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순매도 강도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 역시 또 하나의 안도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다만 경기 침체 우려가 국내 증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인 만큼, 당분간은 보수적인 투자 방식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박승영 연구원은 "경기에 대한 민감도를 포트폴리오에 반영해 나갈 필요는 있으나, 그 시기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마무리 돼가고 국내 경기가 저점에 가까워지는 때로 여전히 헬스케어 등 경기와 무관하고 실적 기대가 크지 않은 업종이 긍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연말 반등 가능성?

이러한 전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 강세의 영향을 받아 국내 증시도 연말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2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고 불안 심리가 완화되면서 미국 채권 금리와 달러화 가치가 하락 안정화될 것"이라며 "원·달러 환율 하락과 계절적 요인이 결합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관련기사 이 연구원은 이어 “실적 시즌이 종료됨에 따라 상당 기간 낙폭과대, 실적대비 저평가 업종에 대한 주목도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일부 종목들 상승세
내년 전망 여전히 ‘깜깜’

위축된 증시 분위기 속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 대비 2700원(4.63%) 오른 6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고 KT와 LG유플러스도 각각 4.62%, 2.58%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등 통신 종목이 상승 랠리를 펼쳤죠. 통신 종목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도입 정책과 무관한 업종이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다만 코스피 지수 자체는 올해 기준 고점 대비 15% 이상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랠리에 힘입어 지난 7월 11일 연중 최고점(2891.35)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11월 코스피 종가는 2455.91에 그쳤죠.☞관련기사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달 28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0%로 0.25%포인트 낮췄는데요. 내년 국내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2.1%→1.9%)하며 내년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죠.☞관련기사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도 한국의 내년 성장률 둔화를 점친 상황에서 마냥 낙관적인 전망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 브리핑

우원식 ‘여야, 10일까지 예산안 합의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일로 예정됐던 감액 예산안 상정을 취소하고 여야에 오는 10일까지 예산안 관련 합의를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이 법정 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룬 이유는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합의를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민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동의에
조국 "초부자 감세 정책일 뿐, 유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투자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동의한 것을 겨냥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매우 유감"이라고 2일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가상자산 투자는 투기적 요소가 짙은 만큼 과세를 미룰 명분이 없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윤석열 탄핵열차에 탈지 말지 고민하면서 왜 윤석열 정권의 초부자 감세 열차에는 몸을 실으려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 앙골라 방문
‘중국 영향력 견제’

1일(현지시각)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앙골라를 방문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재임 기간 앙골라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것도 2015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후 9년 만인데요. 이번 앙골라 방문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걸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지우고 환경과 근로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미국과 경제협력을 대안으로 제시해왔습니다.☞관련기사

시리아 내전 악몽 재연?
반군, 주요 거점 점거

2020년 러시아와 튀르키예의 중재로 휴전이 선언된 시리아 내전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시리아 북서부에 기반을 둔 반군이 제2도시 알레포를 장악한 데 이어 북서부 이들리브주 주요 거점을 속속 접수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7일 정부군을 상대로 기습 공격을 감행한 후 파죽지세로 진격하는 양상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반군은 이슬람 무장조직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이 주축인데요. HTS는 알카에다 연계 조직으로 창설된 알누스라 전선(자카트 알누스라)을 전신으로 하는 단체입니다.☞관련기사

중-러 가스관 정식 개통

2일 중국중앙(CC) TV는 최근 완공된 중국-러시아 동부 노선 가스관이 이날 정식 개통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 시베리아 천연가스를 중국 9개 성(省)급 지역에 공급할 예정인데요. 가스관 개통으로 중국에 공급되는 러시아 천연가스 양이 연간 380억㎥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세계 최대 단일 가스관 용량을 갖춘 이 프로젝트가 중국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최적화하고, 녹색 전환을 촉진하며, 탄소 저감 목표 달성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플라스틱 국제협약 무산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협상이 무산됐습니다. 지난 1일 저녁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협상위를 이끄는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의장은 "일부 문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고무적이지만, 소수의 쟁점이 완전한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막고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발비디에소 의장은 "추후 5차 협상위를 재개해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전반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상에서는 최대 플라스틱 생산국인 중국이 전향적 입장을 보인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산유국이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극구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서울 85㎡ 초과 물량 급감

내년부터 서울에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타입의 입주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85㎡ 초과 타입 입주 물량은 올해 4068가구에서 내년 3124가구로 23.2% 감소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또 2026년에는 1068가구로 줄어 올해 입주물량의 26.3%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아파트 전체 입주 물량은 올해 2만7670가구에서 내년 3만5915가구로 29.8% 증가했다가 2026년에는 7983가구로 대폭 감소합니다. 2026년 입주 물량은 올해와 비교하면 28.9%, 내년의 22.2% 수준입니다.☞관련기사

부동산 원정투자 ‘주춤’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방 등 타지역 거주자의 원정 매입 비중은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거래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거주자가 아닌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22.7%로, 24.6%였던 작년보다 약 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외지인 매입 비중은 2018년 처음 20%를 넘어선 뒤, 매수세가 몰리면서 지난해에는 통계 조사 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올해 많이 오른 데다,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외지인의 투자 심리가 다소 주춤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관련기사

가상화폐 리플 급등세
솔라나 제치고 시총 4위

미 대선 이후 가상화폐 랠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리플(XRP) 가격이 대선 이후 350%가량 급등하며 2달러선을 넘어섰습니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일 오전 9시 기준 리플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7.91%, 일주일 전 대비 60.17% 오른 2.29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도 리플 가격은 같은 시간 3149원에 거래되며 3천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리플 시가총액도 1천억달러 선을 넘어 1308억달러(약 183조원)로 급증, 솔라나(약 1125억 달러)를 5위로 밀어내고 3위 테더(약 1341억 달러)를 바짝 추격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7.72% "비혼출산, 문제없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2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비혼 출산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32.28%였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면 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5.79%로 가장 많았습니다. 원치 않는 결혼을 하는 것이 더 큰 불행을 초래하기 때문은 32.91%, 혼인외 출생자가 1만명을 육박하는 등 사회가 변했다는 30.18%였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답한 이유로는 자녀와 가정에 무책임한 행동이기에라는 답변이 55.56%로 가장 많았고, 비혼 상태에서 자녀를 책임진다는 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 36.03%, 혼외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6.73%로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충남도, 문화유산 2건 지정

충남도가 부여 무량사 묘법연화경(扶餘 無量寺 妙法蓮華經),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굴피자리(公州 麻谷寺 大光寶殿 굴피자리) 등 2건을 충청남도 문화유산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부여 무량사 묘법연화경은 1493년 간행됐으며 조선 전기 불서 간행과 목판 인쇄문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사료로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굴피자리는 대광보전을 중수한 1782년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돼 역사성과 학술 가치가 매우 높아 충청남도 민속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죠. 이에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내 문화유산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며 “미처 알려지지 않은 소중한 지역 문화유산이 발굴·보존될 수 있도록 도민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비혼 출산과 진보적 삶
📌고졸 전성시대

💡 당신의 생각은?

현금 1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 등을 둘러싼 이용자와 게임 운영사 간 법정 다툼에서 지난달 29일 1심은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소송에서는 이용자 A씨가 게임 내에서 획득한 고가의 아이템에 대한 운영사의 개입과 아이템의 소유권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게임 운영사 측은 이용 약관에 의해 아이템 소유권이 회사 쪽에 있다는 논리를, 이용자 A씨 측은 이용자에게도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게임 아이템 소유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지난해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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