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진을 보라. 중국인 관광객의 자녀로 추정되는 어린아이가 제주시 연동 거리에서 대변을 보고 있다. 가족으로 보이는 여성 두 명은 이 모습을 지켜보는 중. 아무리 관광지라도 상식밖의 행동에 말문이 막히는데.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90만명. 이 가운데 무려 138만명이 중국인이었다. 이들이 무단횡단을 하거나 쓰레기를 아무데나 막 버리는 등 추태를 보이면서 제주도가 시름하고 있다는데. 왜 제주도는 중국인 무법지대가 됐는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과 한국의 공중 시설 상태와 생활 문화 차이 때문. 중국엔 아직도 건널목이나 공중 화장실 자체가 없는 곳이 많은데, 본국에서 하던 그대로 관광지인 제주에서 행동하며 국제적인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거다.
근데 이르면 7월부터 이런 황당한 풍경을 제주 뿐 아니라 전국에서 목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그 이유는 영상을 끝까지 보면 안다.
지난 3월부터 제주경찰은 외국인 범죄 대응 특별단속을 벌였는데, 50일만에 외국인 무단횡단은 무려 2480건, 무단 쓰레기투기는 56건 적발됐다. 노상방뇨를 한 외국인 1명도 있었다.
이건 적발된 외국인 전체 숫자고, 이 가운데 중국인은 몇명인지 직접 경찰에 물어봤는데, 민감해서인지 정확한 대답은 안 해줬다. 그래도 중국인 비중이 큰 건 맞다고 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
저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적별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제주도 방문하시는 중국인들이 3분의 2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난 두달 동안 제주에선 외국인 음주운전 3건, 중앙선 침범 18건, 무면허 운전 3건 등도 적발됐다. 근데 제주 경찰 얘기를 들어보면, 이 가운데 중국인은 별로 없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103개 가입국을 대상으로 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를 인정하고 있는데,중국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인이 국내에서 운전을 하거나 렌터카를 빌리려면 한국 면허를 따로 따야 한다. 결국 무면허 운전자가 아닌 이상, 중국인이 교통 경범죄에 연루될 확률은 낮은 것.
그럼 무단횡단이나 쓰레기 투기를 하다가 걸린 중국인에겐 어떤 처분이 내려질까. 현재 횡단보도 신호를 어기면 3만원, 무단횡단을 하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노상방뇨나 쓰레기투기, 음주소란자는 5만원,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껌을 뱉은 사람은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같은 금액이다.
만약 경찰이 길거리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외국인을 발견하면, 곧바로 다가가 붙잡는다. 여권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뒤, 가까운 은행 또는 제주공항 ATM에서 출국 전까지 지정된 계좌로 범칙금을 입금하라고 권고한다. 여권 없다고 뻐팅기면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할 수도 있다.
근데 경범죄를 저지른 중국인 관광객이 그냥 배째라하고 출국하면 소용없는 거 아닌가?근데 그건 아니라고 한다. 범칙금을 내지 않은 외국인은 즉결심판에 넘겨진다.
그 동안 용감한 외국인은 본국으로 돌아갔을 거다. 불출석 재판이 진행되고,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이럴 경우 해당 외국인이 나중에 한국을 다시 방문할 경우 입국이 제한된다.그게 무서워서인지 외국인들도 범칙금은 잘 낸다고.
[제주경찰청 관계자]
작년인가 재작년 기준으로 외국인 범칙금 납부율이 거의 90% 였습니다. 범칙금은 거의 대부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독 중국인들이 제주에서 민폐를 끼치는 건 중국과 한국의 인프라나 제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그래서 아예 한국에 들어올때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임대근 한국외대 교수]
(중국은) 건널목 자체가 생긴 게 얼마 안됐고, 지금도 시골마을에 가면 건널목 같은 건 전혀 없고 공용화장실도 잘 없고 비행기에서 나누어 줘야지. 한국에서 조심해야 할 일들. 벌금을 때릴 수 있다.
취재하다가 알게된건데, 중국인 무법지대가 곧 제주에서 우리나라 전역으로 퍼질 수도 있다. 이르면 7월부터 한시적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전국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도에 한해 중국 단체관광객이 비자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데, 이를 3분기부터 전국으로 늘린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근데 관광객 유치로 돈 버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내국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부터 내놔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