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이모저모] 김기성 평택시장 예비후보, KTX 경기남부역 실현 ‘3대 행정 전략’ 제시

김기성(민주·63) 평택시장 예비후보가 4일 KTX 경기남부역 사업 추진을 위한 '3대 행정 돌파 전략'을 발표했다. 18년 동안 멈춘 국가사업을 시가 주도해 다시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예비후보는 KTX 경기남부역 사업을 단순 지역 민원이 아니라 국가가 문서로 확약한 공식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2008년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확정한 '고덕국제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포함했고, 당시 고시문에는 LH와 경기도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명시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2012년 '장기 계획'으로 분류한 뒤 공식 변경이나 폐지 절차 없이 20년 가까이 방치했다.

김 예비후보는 "LH는 재정난을 이유로 책임을 피했고, 경기도는 소극 태도로 일관했으며, 평택시 역시 사업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손을 놨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고덕 주민은 교통분담금을 내고도 18년째 KTX 없는 신도시에서 불편을 겪는 상황이다.

그는 최근 확보한 2009년 SYSTRA 기술검토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KTX 경기남부역 설치는 구조상 가능하고, 철도 운영 측면에서도 기술 문제가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김 예비후보는 "기술 검토를 마친 사업이 멈춘 배경은 정책 판단 문제"라며 "이제 실행 구조를 짜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KTX 경기남부역 실현을 위해 세 가지 구상을 제시했다.

우선 시가 직접 배후 수요를 확보해 경제성 논리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와 고덕국제신도시를 중심으로 반도체·비즈니스 수요 데이터를 구축하고, 역사 인근 삼성 협력사·MICE·R&D 단지를 고부가가치 거점으로 설계해 이용 수요를 먼저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가 경제성(B/C)을 빌미로 사업을 미룰 근거를 시가 앞장서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둘째, 시가 단순 건의자가 아닌 '당당한 협상 주체'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업 시행자는 LH와 경기도이지만, 시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도시계획 협의 기관이자 주민 대표로서 사업 변경 협의에 개입할 법상 지위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시장에 당선하면 국토부·LH·경기도가 참여하는 협의 테이블을 직접 구성하고,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활용해 LH 유보지 개발이익 일부를 역 건립 재원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공식 의제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과 예타 재추진을 위한 논리 기반을 시가 먼저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를 움직이려면 시가 직접 수요와 경제효과, 지역 특성 데이터를 정교하게 구축해 국토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KTX 경기남부역을 평택항, 인천공항, 주한미군기지를 잇는 '국제환승센터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도 내놨다. 이는 평택지제역과 중복 투자가 아니라 임무 분담이자 대한민국 서해안 국제물류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핵심축이라는 설명이다.

김 예비후보는 "KTX 경기남부역은 주민이 애원해서 얻을 시혜가 아니라 국가가 약속한 정당한 권리"라고 역설했다. 이어 "공식 종료 절차도 없이 방치한 행정 오류를 바로잡겠다"며 "시장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LH와 국토부가 움직일 구조를 만들고, '조르는 행정'이 아닌 '협상하는 행정'으로 사업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우승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