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예산, 교육부로 이관"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담당하는 현재의 영유아 교육·보육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제2차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관리체계 일원화는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우선 이르면 올해 안에 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예산을 포함한 업무 전반를 교육부로 이관하고, 다음해에는 시도와 시군구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내후년에는 유보통합모델을 적용하며 추가 예산 규모나 재원 조달방안을 협의·확정하겠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안정적 업무 이관을 위해 정부조직법 등을 우선 개정하고, 이어 지방교육자치법 등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유보통합의 쟁점이 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통합 등은 이르면 오는 12월 구체적 방안이 담긴 통합모델 시안을 공개해 다음해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의 다양한 쟁점들을 교육부가 책임있게 조율하고 현장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동혁 기자(d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864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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