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지급액이 15조2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무릎주사
특히 무릎 줄기세포 주사(전년 대비 40.7% 증가)나 전립선 결찰술 등 신의료기술 기반의 고가 치료들이 급증하며, 실손보험 내 ‘비급여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연평균 비급여 지급액은 약 40만 원으로, 4세대 가입자보다 3배에 달했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전년 대비 일부 개선됐으나, 이는 비급여 관리 성과라기보다 보험료 인상 등의 결과였다. 전체 실손보험은 여전히 1조6200억 원의 적자를 냈으며, 경과손해율도 여전히 99.3%로 손익분기점(85%)을 크게 상회한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과잉 진료와 특정 항목 집중 현상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철저한 감독과 함께, 실손보험 개혁 추진과 새로운 상품 출시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