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검찰청 폐지 소식 살펴보고
2. 더 강력해져서 돌아오는 여성가족부,
3. 정부의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 정책 발표,
4.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소식까지 알아봐요.
검찰청 폐지 이유부터 평가, 전망까지 총정리(feat. 검찰개혁)
지난 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정부조직을 어떻게 바꿀지를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어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통해 앞으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실행할 건지 가늠해볼 수 있는데요. 뉴닉이 핵심 내용을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볼게요. 오늘은 정부조직 개편방안 중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검찰청 폐지’부터 자세히 알아봤어요.
검찰청 폐지 발표: 잠깐만, 검찰청이 없어진다고? 😲
맞아요. 검찰청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년 이상 수사·기소* 업무 등을 담당했던 기관인데요. 정부는 1년 간의 준비 절차를 거쳐 세부 계획·법안을 마련한 뒤, 내년 9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 기소: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걸 뜻해요.
검찰청 폐지 배경: 검찰청을 왜 없애겠다는 거야? 🤔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봤어요. 특히 기소권을 독점(=기소 독점주의)한 검찰이 누군가를 무리하게 수사해 재판에 넘기거나 어떤 사람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재판에도 넘기지 않는 등 권력을 마구 휘둘렀다는 비판이 많았어요.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부 사람들에게 보복성 수사를 하고, 현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말이 계속 나왔던 것. 이에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수사·기소 분리해서 검찰개혁 하겠습니다!” 공약했고요. 이번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검찰개혁 실행 방법을 밝힌 거예요.
수사·기소 분리 방안: 그럼 검찰이 하던 일은 앞으로 어디서 해? 🤷
이번 검찰청 폐지 및 개편방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거예요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범죄*는 행정안전부 밑에 새로 만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아요. 검찰은 수사권을 완전히 잃는 것. 앞으로 내란·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마약 등 9개 중요 범죄는 중수청이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 수사하는 체계를 만들 거라고.
기소·영장 청구는 ‘공소청’에서:
수사를 제외한 검찰청의 기능은 법무부 밑에 새로 만드는 공소청이라는 기관에서 담당해요. 기존 검찰청에 있던 검사 대부분은 공소청에 소속돼 기소·공소유지(재판유지)·영장청구 등의 일을 하게 될 예정이에요. 헌법상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검사’라는 직위도 유지될 거라고.
* 검찰이 수사 안 하는 사건도 있어?: 검찰 권한 축소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2년 관련법을 고쳐서 검찰은 대통령이 정한 ‘중요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어요. 부패·경제 범죄 등 중요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어요.:
검찰청 폐지 배경: 검찰청을 왜 없애겠다는 거야? 🤔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봤어요. 특히 기소권을 독점(=기소 독점주의)한 검찰이 누군가를 무리하게 수사해 재판에 넘기거나 어떤 사람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재판에도 넘기지 않는 등 권력을 마구 휘둘렀다는 비판이 많았어요.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부 사람들에게 보복성 수사를 하고, 현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말이 계속 나왔던 것. 이에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수사·기소 분리해서 검찰개혁 하겠습니다!” 공약했고요. 이번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검찰개혁 실행 방법을 밝힌 거예요.
이번 개편방안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에서 “이번엔 검찰 권력 개혁할 수 있을 거야!” vs. “수사 공백 생기고 혼란 커질 거야!” 의견이 크게 갈리는데요. 한편 “진짜 민감한 쟁점은 아직 건드리지도 않았어” 하는 말도 나와요. 검찰청 폐지에 대한 다양한 반응과, 검찰도 내놓고 “이건 안 돼!” 주장했다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 아래 버튼을 눌러 자세히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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