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개선 방안…전국 최초 매뉴얼
신설 단지 우선 내달부터 서비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을 표준화하고, 직접 이를 검토하고 컨설팅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부터 각 시·군에 사용승인을 위해 접수된 신규 아파트 단지의 장기수선계획 자문을 신청받아 검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재건축이 어려워지고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아파트 부실 운영과 주민 갈등 등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

장기수선계획은 엘리베이터 등 아파트 주요 공용 시설의 교체나 보수를 위해 장기수선 대상과 수선 주기를 정하고, 매월 일정 금액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제도다. 아파트 사업 주체는 준공 후 사용승인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제출해 시·군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그간 사업 주체가 최초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표준 매뉴얼 없이 작성되고 검증조차 없어 부실하게 수립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 계획서가 관리 주체에게 인계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으로 이어져 시설물 관리가 소홀해지고 안전사고·분쟁과 갈등 발생 등이 발생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최근 준공된 지 25년 된 도내 A아파트는 승강기 정밀 안전 점검에 따라 8대 안전 부품을 교체해야 했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해 3개월 이상 운행이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했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자문단의 지원을 받았던 B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지붕 방수 및 승강기 기계장치 등 28개 항목을 누락하기도 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도 목표 대비 25%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어 아파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는 먼저 아파트 사업 주체가 장기수선계획 초안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유도한다. 이 시스템은 자동 계산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세부 항목을 입력하면 수선 주기별 적립 금액,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 등 장기수선계획을 편리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서를 시·군을 통해 도에 보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자문단이 물량산정, 수선 주기 설정 및 연도별, 세대별 충당금 부과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최종적으로 계획서는 시스템을 통해 관리주체에 인계돼 정기·수시 조정에 활용되고, 장기수선계획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진다.

도는 사용승인을 앞둔 사업준공 예정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 후 오래된 기존 아파트 단지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최근 재건축 사업성이 불투명해지고 기축 아파트의 노후화는 지속해 공동주택 시설관리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장기수선계획 수립체계 개선방안은 도민의 71%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지속해서 관리해 오래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