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이상민 해임건의안 제출…"사퇴 안하면 정기국회 내 탄핵"(종합)

2일 본회의 처리 목표…"결자해지 측면서 마지막 기회"
"김진표, 문책 불가피하다는 생각…원만한 처리 바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발언했다. 2022.11.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전민 박혜연 강수련 김성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해임건의안 통과 후에도 이 장관이 직을 지킬 경우, 이번 정기국회 내 탄핵소추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적 대참사의 충격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끌기와 꼬리자르기, 남탓으로 뭉개고 있다"며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와 경찰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사 한달이 되기 전까지 대통령의 파면 결단이나 자진사퇴를 마지막으로 촉구했지만 끝내 묵묵부답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민심과 맞서지 말고 이 장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형사적 책임과 정치도의적 책임, 행정적 책임을 분간 못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발의될 경우, 국회의장은 발의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투표를 부쳐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김 의장도 당연히 국회 구성원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이 장관의 문책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만 예산과 법안 심사, 여러 현안이 남아있고 국정조사를 실시해야되는 상황인 만큼 해임건의안이든 자진사퇴든 여야가 원만하게 처리하길 당연히 바라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민주당은 탄핵 카드도 고려했으나,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한다면 부득이 내주 중반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가결시켜 이 장관 문책을 매듭짓겠다"며 "이 장관과 여당 국민의힘의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해임건의안은 헌법에 규정된 권위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입법부의 공식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데에 방점이 있다"며 "결자해지의 측면에서 대통령과 이 장관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만, 또다시 거부될 경우 강제적 방법, 즉 탄핵소추로 간다는 것"이라며 "(해임건의안 발의는)결자해지와 국민들의 동의를 더 끌어내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예산안, 해임건의안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이 모든 사안을 연계시키는 것은 야당 시절의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한 모습"이라며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다. 국민의 기대에 입각한 것이며,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 앞에 발표한 만큼, 무슨 수가 있더라도 차질없이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