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2차 민생지원금(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전국민 대상이 아닌 소득 하위 90% 가구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원됩니다. 다만 1차와 달리 신청 방식과 선정 기준에서 변화가 있어, 대상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과 절차
2차 민생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중요한 점은 1차 때 신청을 했더라도 이번에는 자동 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1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했던 국민도 다시 신청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한 간편 접수와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을 위해 오프라인 접수 창구도 확대 운영될 방침입니다. 신청 후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과 재산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확정됩니다.
지급 대상 기준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가려낼 계획입니다. 추정 기준을 보면 1인 가구는 월소득 약 502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825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1,155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1,280만 원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0%인 506만 명 정도가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더해 재산과 금융소득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고소득·고자산 계층이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와 유사한 방식입니다.
달라진 특례 조항
이번 2차 민생지원금에서 새롭게 도입된 부분은 가구 형태를 고려한 특례 조항입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가구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 등은 실제 소비 여력보다 불리하게 평가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보정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은 동일해도 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17만 원 이하, 즉 연소득 약 5,800만 원 이하인 경우 별도 기준으로 인정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는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 많은 것으로 계산해 보험료 기준을 완화해 주어, 소득이 높게 잡혀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줄일 예정입니다.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1차 민생지원금 당시 소비쿠폰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나 일부 생활편의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2차 지급에서 이러한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앞으로는 농협 하나로마트 읍·면 지점, 로컬 푸드 직매장, 생협 매장 등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 생활권 내에서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체감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은 물론, 농축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
정부 지원과 별도로 지자체 차원의 추가 지원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추가 현금성 지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는 시민 1인당 10만 원의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같은 지역의 음성군과 증평군도 각각 10만 원씩 지역 화폐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전북 고창군은 9월 22일부터 군민 1인당 20만 원씩 활력지원금을 지급하며, 전남 영광군은 추석 전까지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와 광명시도 10만 원씩 지급을 마쳤고, 강원도 정선군은 주민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금액과 지급 방식은 다르지만, 중앙정부 지원금에 더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반드시 본인 거주 지역의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발표 및 유의사항
이번 2차 민생지원금은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세부 내용은 오는 9월 12일 정부의 최종 발표를 통해 확정됩니다. 지급 대상, 신청 절차, 사용처도 이때 구체화되므로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1차 때 지급을 받은 사람도 자동 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상자라면 다시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정부는 추후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동시에 마련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결론
2차 민생지원금은 더 세밀해진 소득·재산 기준, 가구 형태 보완 특례, 그리고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라는 세 가지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까지 더해지면, 명절을 앞둔 국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본인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간에 맞춰 접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종 발표가 나오는 9월 12일 이후에는 더욱 구체적인 세부 안내가 공개될 예정이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공식 공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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