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척' 하려 사고파는 '임산부 배지'… 제도 손질 필요

최근 대전 유명 빵집 '성심당'의 임산부 대상 할인·프리패스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임산부 배지를 거래하는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배지 재발급·회수 등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17일 성심당 등에 따르면, 최근 성심당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임산부 할인 및 프리패스 제도를 사용하기 위한 '꼼수'로 타인의 배지를 제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당초 임산부들은 임산부 배지 정도만 인증해도 5% 할인 및 프리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임신 확인서나 산모 수첩 등으로 추가 인증을 해야 한다.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심당 측이 좀 더 엄격하게 살피기로 한 것이다.

분홍색 동그란 모양 표식의 이 배지는 달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지하철 임산부 좌석, 임산부 전용 주차 공간, 화장실 우선 사용 등의 사회적 배려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임산부에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민간 현장에서도 임산부임을 인증하는 수단으로 폭 넓게 활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새 배지입니다. 분실하신 임산부 있음 가져가세요" "임산부 배지 구매합니다. 연락주세요" 등 이를 거래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로 임신기간이 종료된 일부 임신부들이 거래하는 것으로, 금액은 약 3만 원 수준이다.

배지는 초기 임산부의 경우, 육안으로 임신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산부임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다. 비영리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생산하며 지급 등 주 관리를 담당한다.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정책 홍보 등과 연계해 지원하기도 하지만 회수 및 반납은 임산부 개인의 선택에 맡길 뿐 따로 규제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배지에 대한 규제가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임산부 배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악용 사례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 공공과 민간에서 여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또한 "지방 소멸 위기 속 출산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임산부 배지 등의 임산부 우대 정책은 꼭 필요한 사회적 정책"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절차적인 해법이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면서 "악용하는 이들을 엄히 규제할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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