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국조 시작 전 이상민 파면 요구…국조 할 이유 없어"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오른쪽)과 이수진 의원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여야가 강경한 입장인 가운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해임건의안 진행 과정을 보면서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동의안 발의를 결정했는데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를 결정했나’라는 질문에 “해임건의안 처리 단계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꺼냈다”고 비판하면서 “내일, 모레 이틀간 본회의를 열 안건이 전혀 없는 상태다. 그래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국민의힘)는 해임건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예산안 통과를 먼저 하자는 입장”이라며 “만약 해임건의안을 강행한다면 예산안 처리는 물 건너가고 극심한 정쟁에 빠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이미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돼 있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놓은 협치의 다리를 민주당이 먼저 깨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자제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단독 처리로 전날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과 관련, “민주당의 날치기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는 경우 우리 당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4개 법안을 통칭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 특히 여권 입김을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 원내대표는 “이 개정안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송 전체가 야권의 나팔수가 될지 모른다”며 “모든 방송의 MBC화(化), 김어준의 뉴스공장화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