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여사 상설특검' 시동 … 尹거부권·與추천권 모두 차단

개별 특검과 투트랙 전략
삼부토건·세관수사 외압 의혹
김여사 겨냥 특검요구안 제출
규칙 개정해 추천권독점 추진
박찬대 "檢, 권력 애완견 자초"
용산 "野직속 검찰 만드는 셈"
국힘 "반헌법적 행위"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와 박주민 의원 등이 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틀째를 맞은 8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날 야당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가운데 일부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하는 동시에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을 국회에서 의결하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으나 가동되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기존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도 추진한다"며 "검찰이 권력의 애완견을 자초한 이상 특검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사무처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요구안은 김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모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관된 사건이다.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는 지난 7월 26일 김 여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이 이유가 됐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가 모두 연관된 사안을 상설특검 대상으로 삼았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월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해병 특검을 재발의할 예정"이라며 "그것의 보완재로 상설특검법을 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규칙 개정안은 7인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규칙 개정안 역시 수사요구안과 마찬가지로 정부로 이송되지 않기 때문에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규칙 개정안에는 현행 규칙상 추천위 구성(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민주당,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한 2명)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김 여사 등에 관한 상설특검 구성 시 여당 추천권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규칙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 수사요구안은 법사위를 각각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과 수사요구안 모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이 두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빠르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상설특검 추진 소식에 여당과 대통령실은 "야당 직속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상설특검은 기존 특검과 달리 활동 기간이 짧고 수사 인력의 규모는 작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특히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전략까지 꺼내들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이 허를 찔렸다는 반응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은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생에 집중해야 할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상설특검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률을 고쳐서 헌법에 명시된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려 하더니 이제는 규칙을 고쳐서 법률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회 운영을 편파적으로 하면서 행정권과 사법권까지 마음대로 휘두르고, 나아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민주당의 의도는 불 보듯 뻔하다"며 "특검을 디딤돌로 탄핵으로 나아가려는 얄팍한 수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구정근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