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디딤돌 대출 혼선 송구…비수도권 규제 안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주택구입 정책금융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갑작스레 축소했던 조처에 대해 “시행 전 충분한 안내가 없어 혼선을 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박상우 장관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가계부채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 등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과도한 대출을 자제해달라고 은행에 요청했다”며 “이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시행 전 충분한 안내가 없었다”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1일 디딤돌 대출 취급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다. 케이비(KB)국민은행은 이에 따라 14일부터 한도를 줄였다. 다른 은행들은 이달 21일부터 대출 한도 제한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디딤돌 대출은 원칙적으로 세입자에게 보장되는 소액보증금(서울은 5500만원)을 한도에서 제외하고 대출을 내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그간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보증상품만 가입하면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도 포함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보증 상품 가입을 차단해 대출 한도를 줄이려는 계획이었다. 다만 3억원 이하 주택에만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미쳐, 서민·지방 실수요층만 타격을 받는다는 반발이 커졌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8일 해당 조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국토부는 비수도권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밝혔다. 박 장관은 “앞으로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등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으로 방안을 개선해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며 “추후엔 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