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 여사 '3대 혐의' 겨냥 '상설특검 요구안' 제출 [종합]

마약수사 외압·주가조작·국회증감법 위반 혐의
"대통령 이해충돌 문제 해결 위한 입법 조치"
"尹, 특검 임명 안 하면 법률 위반…중요한 의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박주민(오른쪽)·김승원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10.08.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3대 의혹을 겨냥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별 특검법은 별도로 추진하고, 이건 병행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한 상설특검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국회증감법 위반 사건 등 세 가지다. 민주당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우회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모습, 거부권 행사 한계를 벗어났다는 평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대통령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들"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원 의원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증거가 더 있어야 기소할 건지 답답하다"며 "다행히 이번 상설특검법에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한 것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는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1소위원장으로서 아주 명확하고 깔끔하게 이 상설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3가지 혐의 분리 발의 이유'에 대해 김 수석부대표는 "상설특검과 그동안 추진해 온 특검의 가장 큰 차이는 수사 기간·조직규모의 차이"라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김 여사 관련 모든 사안을 다 수사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워,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씨가 연관된 사건을 상설특검 대상으로 먼저 삼았다"고 말했다.

'다른 혐의 추가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일단은 기존 특검법에 다 포함시킬 계획만 갖고 있다"고 했다.

상설특검과 관련해 민주당은 전날(7일)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하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윤 대통령이)반헌법적으로 (거부권을) 사용하는 상황"이라며 "규칙 개정은 거부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어 매우 씁쓸하다"고 했다.

이어 "상설특검과 관련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어떡하느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법상에는 '임명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만약 임명을 안 하면 법률 위반이 되는거라 그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오늘 상설특검이 수사해야 할 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한다"고 밝히고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 여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