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대화 의제 제한 없지만, '2025년 의대 증원'은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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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 없다고 밝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조 장관에게 "2025년 의대 증원을 논의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 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설전을 벌였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의사들과) 2025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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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 없다고 밝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조 장관에게 "2025년 의대 증원을 논의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 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설전을 벌였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의사들과) 2025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논의 과제, 주제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 만일 그것이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제가 된다면 정부 입장을 소상히 설명드리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2025년 입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25년 의대 증원 재논의는) 어렵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위원장이 "정부 태도는 2025년 정원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조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2025년 의대 증원에 대해) 자꾸 헷갈리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기대를 걸었다 포기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라며 "오늘 장관님 말씀으로 정부는 불변이라고 깨끗하게 정리된 것 같다"고 했다.
한편, 2025년 의대 증원 재논의는 의사들이 의정 대화 재개 조건으로 내건 사항이다. 앞서 정부가 의사들에게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구하자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사단체는 지난 2일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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