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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알게 됩니다.
- 소비쿠폰 지급 후 어떤 업종의 매출이 가장 많이 늘었는지
- 왜 유독 안경, 의류 같은 '준내구재' 소비가 급증했는지
- 정부는 왜 소비쿠폰을 뿌렸고, 여기에 부작용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 최대 수혜는 안경점
매출 57% 급증
이재명 정부의 첫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 첫 주(7월 21일~27일).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즉각적인 반등했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소상공인 사업장 38만 2207곳의 카드 결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의 주간 평균 카드 매출은 전주 대비 2.2%,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7.0% 증가했습니다.
특히 안경점 매출은 무려 56.8% 폭증하며 정책의 최대 수혜 업종으로 떠올랐습니다.
뉴스의 핵심
이번 소비쿠폰이 당장 필요하진 않지만 언젠가 해야 할 ‘준내구재’ 소비를 앞당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안경이나 의류처럼 평소에 구매를 미뤄뒀던 품목에 지원금이 사용되면서, 내수 경기에 즉각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확대해서 보기
- 안경점: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6.8%
- 패션·의류: 28.4%
- 면 요리 전문점: 25.5%
- 외국어학원: 24.2%
- 피자 전문점: 23.7%
- 초밥·롤 전문점: 22.4%
- 미용업: 21.2%
- 스포츠·레저용품: 19.9%
주목할 점
- 산업 전체로 보면 유통업 매출은 12% 늘었으나, 서비스업 매출은 오히려 3% 감소했습니다.
- KCD는 "폭염과 7월 말 휴가 기간이 겹치면서 서비스업 매출은 부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 다만, 서비스업 매출도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5.1% 늘어, 소비 자체가 위축된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 한편,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소규모 슈퍼마켓 119곳을 조사한 결과, 90.8%가 "매출이 늘었다"고 답해 골목상권에도 훈풍이 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맥락
- 이런 소비 패턴은 2020년 1차 재난지원금 당시와 유사합니다.
-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에도 지원금은 준내구재(매출 10.8%p 증가)와 필수재(8.0%p 증가) 소비를 크게 늘렸습니다.
- 당시 매출 증가율 상위 업종은 약국(30.8%), 가구(19.9%), 안경(18.1%) 순이었습니다.
- 하지만 큰 차이점도 있습니다.
-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어 면 요리, 피자 등 음식점들이 매출 증가율 상위권에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반적인 상황
- 사업 개시 11일째인 7월 31일 기준 4,555만 명(전 국민 90%)이 8조 2,371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신청했습니다.
- 8월 5일에는 지급 완료 인원이 국민의 93.6%인 4,736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 하지만 지역별 편차는 뚜렷했습니다.
- 경남(9.4%), 전북(7.5%), 강원(6.6%) 등은 매출이 크게 늘었지만,
- 서울(-4.0%)과 제주(-0.8%)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 서울 내에서도 주거지역인 중랑구 등은 매출이 늘어난 반면,
- 업무지구가 몰린 강남과 중구는 감소해 지역 내 격차도 확인됐습니다.
정책의 사각지대도 드러났습니다. 바로 47만 명에 달하는 군 장병 문제입니다.
소비쿠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사용 가능해, 군 장병들은 부대 내 PX에서 나라사랑카드로 쓰는 것 외에는 사실상 휴가를 가야만 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1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군 장병이 실제 주둔하는 지역에서 소비쿠폰을 쓰게 해달라"고 건의하며 공론화됐습니다.
주목할 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국방부에 협조 요청을 해 사용기한인 11월 말까지 전 장병이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지자체에 양해를 구해 군 장병에 한해 주둔지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군 장병 인구 비중이 높은 강원도 화천, 철원 등 접경지역 상권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 지자체들의 협조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소비쿠폰은 지급 초반부터 통계로 증명되는 뚜렷한 내수 진작 효과를 냈습니다. 특히 미뤄뒀던 소비를 촉진하며 안경점과 같은 소상공인 매출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업종별·지역별 효과 편차가 뚜렷하고, 군 장병 사용 문제와 같은 예상치 못한 과제가 등장하며 정책 효과를 모두에게 확산시키기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가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미스터동과
조금 더 알아가기
기사를 보면 정부가 돈을 풀자 즉각 안경점, 옷 가게 매출이 뛰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나눠준 돈은 정확히 어떤 원리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판단할까요?
승수효과입니다. 정부가 뿌린 돈이 단 한 번의 소비로 끝나지 않고, 경제 전체를 돌며 원래 액수보다 몇 배나 더 큰 효과를 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소비쿠폰으로 동네 식당에서 10만 원을 썼습니다.
식당 주인은 예기치 않게 생긴 수입 10만 원 중 8만 원으로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고, 2만 원은 저축합니다. (이때 식당 주인의 한계소비성향은 0.8입니다)
이제 정육점 주인에게 8만 원의 추가 소득이 생겼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이 중 6만 4,000원으로 자녀의 학원비를 내고, 1만 6,000원을 저축합니다.
다시 학원 원장에게 6만 4,000원의 소득이 생기고, 이 과정은 계속 반복됩니다.
최초의 정부 지출 10만 원이 식당, 정육점, 학원 등으로 연쇄적으로 퍼져나가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10만 원 + 8만 원 + 6만 4,000원 + ... = 총 50만 원의 소득 증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승수 = 1 / (1-한계소비성향) 공식에 따라, 1 / (1-0.8) = 5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자 케인스가 대공황 시절 주장했던 정부 주도 경기 부양책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번 소비쿠폰 정책 역시, 최초의 소비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 침체된 골목상권 전체에 온기를 불어넣는 ‘승수효과’를 기대한 겁니다.
다만, 이 효과는 돈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막힘없이 도느냐에 달려있기에 앞으로의 정책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하지만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 장밋빛 이론에는 항상 청구서가 따라붙습니다. 승수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승수효과의 가장 큰 복병은 바로 ‘누수 효과’입니다. 정부가 주입한 돈이 국내에서 돌지 않고 다른 곳으로 새어 나가는 현상이죠.
식당 주인이 추가 소득으로 국산 돼지고기가 아닌 수입산 소고기를 사거나, 정육점 주인이 해외 브랜드의 가전제품을 산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돈은 국내 다른 상공인에게 가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승수효과의 연쇄 고리가 여기서 끊어지는 겁니다. 글로벌화된 경제일수록 누수 효과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 소득이 새로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기존의 대출을 갚는 데 쓰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의 재정 건전성은 높아지지만, 돈이 경제 시스템 안에서 돌지 않고 금융기관으로 회수되므로 경기 부양 효과는 줄어들죠.
한편
소비쿠폰을 위한 재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충당하거나, 대부분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합니다. 즉, ‘미래의 돈을 당겨 쓰는’ 빚입니다.
이 빚은 결국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와 미래의 재정 부담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은 잘 쓰면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인플레이션과 국가 부채라는 후유증만 남기는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책의 성공은 이 승수효과를 얼마나 극대화하고, 누수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느냐에 달려있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어디 가서 아는 척할 수 있는 정보" 시사 경제 뉴스레터 <미스터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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