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또다시 해 넘긴 양산 사송신도시 준공
명품신도시 목표에도 기반시설 부족으로 몸살
도시 통합관리체계 구축 필요, 주민 피해 최소화
양산 사송신도시가 목표했던 준공 시기를 넘긴 채 또다시 새해를 맞았다.
사송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면 내송·외송·사송리 일원 276만㎡에 사업비 9959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택지개발사업이다. 이곳은 민간아파트 10개 단지, 공공임대아파트 10개 단지와 단독주택 등 1만 4700여 가구에 3만 6000여 명이 사는 미니 신도시로 계획했다.
반복된 공사 연기, 주민 불만 확산
대부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었던 이 일대는 2005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2007년 개발계획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다 2014년 사송공공주택지구로 전환하고, 2017년 LH 단독 개발이 아닌 민간사업자 공동시행으로 개발방식을 결정하고 나서야 13년 만인 2017년 12월 공사에 들어갔다.
애초 2020년 6월 준공할 예정이었던 사송신도시는 각종 인·허가 절차가 늦춰진 데다 착공 이후 추가 사업이 발생하면서 2021년 6월로 한 차례 준공을 미룬 데 이어 2023년 12월로 또다시 준공을 연기한 바 있다. 대신 2021년 11월부터 입주한 주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1·2단계로 나눠 단계별 준공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LH는 자족시설 터와 도시철도가 지나는 완충녹지, 도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터인 1단계 구간부터 우선 준공해 입주민 불편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2023년 8월에서야 겨우 국토교통부 준공 공고가 났다.
사송신도시 전체 사업 면적 276만 6000㎡ 가운데 105만 3452㎡(38.1%) 규모에 달하는 2단계 구간은 지난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아직 준공 공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양산시 등 관계기관이 지난해 11월부터 LH와 인수인계할 공공시설물 점검을 진행했지만 요청한 개선 사항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산권 제한에 기반시설 부족 호소
앞서 LH가 단계별 준공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 역시 사업이 지연되면서 병원·학원·상가 등 편의시설 설치도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는 주민 불만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주민은 늘어났지만 도로 준공이 되지 않아 불법 주정차·과속차량 단속 등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안전사고 위험도 커졌다. 무엇보다 건물 등기는 할 수 있지만 토지 등기는 준공 이후에나 가능해 금융권 대출에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재산권 행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목표했던 명품주거지역으로 거듭나려면 다양한 기반시설 추가 확충과 함께 도로·교통·복지·치안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현재 부산 방향으로 개설할 예정인 사송하이패스나들목(IC)을 서울 방향까지 양방향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사송나들목은 사송신도시를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로 바로 진출입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다. 여기에 지방도 60호선과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소1-203호선), 경부고속도로를 관통하는 지구 밖 도시계획도로(중1-6호선) 역시 중요한 도로 기반시설로 손꼽히고 있다.
올해 하반기 개통을 앞둔 양산도시철도(양산 북정∼부산 노포)와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도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 이곳 주민은 도시철도 개통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버스 노선 확대, 배차 간격 조정, 정류장 추가 설치, 환승체계 구축 등을 제때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사송복합커뮤니티 외에도 문화·체육·복지시설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는다. 현재 건립 중인 사송복합커뮤니티는 국민체육센터·공공도서관·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동시에 들어서는 복합시설로 계획하고 있지만 복지관 등 다른 공공시설 건립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지리적 특성상 다른 지역과 떨어져 있는 사송신도시 내 치안 수요를 고려한 지구대·파출소 설치, 순찰권역 조정 등 시민 안전 문제 역시 하루빨리 대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기준(더불어민주당, 동면·양주) 시의원은 "사송신도시가 성공적인 신도시로 자리 잡으려면 도로·교통·복지·치안 등 분야에서 따로 움직여서는 절대 안 된다"며 "준공 전 단계부터 각 분야를 함께 점검하고 즉시 보완하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