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3명 임기만료...추경호 “여야 한명씩이라도 우선 추천해야” 촉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국회 몫 추천과 관련해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여야 각 한 명씩 우선 추천하는 절차라도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 국회 관례에 따라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가 각 한 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한 명을 추천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라며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헌법재판관 추천권마저 힘으로 밀어붙여 자신들이 2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막무가내 힘자랑은 결국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불러왔다”며 “헌재의 기능이 멈춘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이 멈추는 것이다. 22대 국회가 정쟁 때문에 헌정 중단을 초래했다는 기록을 역사에 남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이날 임기 만료로 퇴임하지만, 여야는 국회 몫 3인의 추천권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