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시선] 그게 남의 일이라고?

특검, 종교계 수사 매우 이례적
정치공세서 밀리자 힘 앞세워
우파 성향 인사만 콕 집어 구속
권력 남용 땐 과감히 저항해야

최근 종교계에 대한 수사의 칼날이 심상치 않다.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목사인 극동방송 사장 김장환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 대한 강도 높은 대대적인 수사가 계속되더니 마침내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를 구속하였다. 법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하고 종교인이라 하여 예외가 있으랴!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종교계에 대한 수사는 매우 이례적이다. 무엇보다도 지금 조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우파적인 성향을 가진 정부를 지지하였거나 그들과 친밀하게 지냈다는 것이다. 좌파 정부가 우파 인사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강제수사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심동섭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신학박사

무엇보다도 손 목사에 대한 구속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손 목사는 평소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좌파로 기울어지는 것을 우려하면서 비판하여 왔고 작년 10월에는 세이브코리아 집회를 열어 100만명 이상을 동원하는 파워를 보여주었다. 최근에는 전한길 강사와 더불어 이재명정부를 맹공격했으니 그들로서는 눈엣가시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주로 예배 시간에 자신의 신념을 말했다는 것인데, 그 정도의 발언으로 구속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자기 비위를 덮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였음에도 줄곧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음을 고려하면 균형을 잃은 처사이다. 더구나 구속 사유가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니, 수천 명의 교인을 가지고 있는 대형교회의 목사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면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최근 우리 법원이 대법관 증원, 특별법원의 설치 등 정치 공세에 밀리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손 목사를 희생양으로 내주었다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의 용기와 자기희생으로 지켜짐을 왜 모르는가?

이재명정부의 사법부 장악 시도로 검찰의 경찰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를 잃은 지 이미 오래이고, 이제 법원의 통제권마저 상실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러다가는 다음 정부에서는 특별검사의 권력남용을 조사하는 특별검사가 나올지도 모른다. 이제 손 목사와 같은 양심의 소리를 비틀면 어디서 올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는 신앙의 자유에서 시작되어 사상과 양심의 자유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로 확대되어 왔다. 유럽은 종교개혁 이후 신·구교 사이의 첨예한 대립이 종교전쟁으로 번지면서 수백 년 동안 피를 흘린 끝에 서로 다른 사상과 종교를 가질 권리를 인정하게 되었고, 이로써 사상의 자유 시장을 활짝 열었다. 바로 이때부터 유럽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들의 힘이 동양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권력은 절제할 때 아름답고 나라는 좌우가 균형되어야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는 권력자가 스스로 절제하고 균형 있게 행동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권력이 남용될 때 그것에 과감하게 저항하는 것이 국민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다.

독일 나치 시절 권력의 남용에 저항하였던 고백 교회의 목사 마르틴 니믈러의 고백이 떠오른다. 지금보다 암흑했던 시절이었으나 오늘 우리 시대를 사는 모두에게 경종을 울린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을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유대인을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마침내 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 세상에는 나를 위해 싸워줄 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심동섭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신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