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4년 연속 테러자금 조달 고위험국 지정

[미국, 돈세탁 북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제재 (PG) (사진=연합뉴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을 자금 세탁·테러자금 조달 위험이 큰 국가로 14년 연속 지정했습니다. 

현지시간 23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FATF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에 북한 등 고위험국의 자금 세탁·테러자금 조달 등 위험을 주의하고 이들로부터 국제 금융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FATF는 북한·이란·미얀마 3개국을 고위험국(블랙리스트)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11년부터 14년 연속 고위험국으로 분류됐습니다.

북한과 이란은 회원국의 대응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국이며, 미얀마는 그보다는 위험이 작지만 거래에 강화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고위험국입니다. 

FATF는 북한이 돈세탁·테러자금 방지 시스템의 중대한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으며, 국제 금융시스템의 온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이를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북한의 불법 행위로 인한 위협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회원국이 자국 금융기관에 대해 북한 측과 거래할 때 각별히 주의하도록 권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 조치와 금융 제재를 적용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또 회원국 영토 내 북한 금융기관의 사무소를 모두 폐쇄하고 북한 은행과 관계를 끊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FATF는 한편 아랍에미리트(UAE)·바베이도스·영국령 지브롤터·우간다가 돈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 정책 개선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들을 관찰대상 국가(그레이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관찰대상 국가는 돈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 조치에 "전략적인 결함"이 있지만 FATF의 문제 시정 조치에 협력하는 국가로서 FATF의 추가적인 관찰 대상입니다.

라자 쿠마르 FATF 의장은 이들 국가·지역에 대해 "모두 돈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 시스템을 개선하는 상당한 조치를 취했으며 행동계획의 모든 항목을 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랍권 금융허브 두바이가 있는 UAE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서방 제재를 피하려는 러시아 자금의 대규모 유입과 불투명한 금융거래 우려로 인해 관찰대상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셰이크 압둘라 빈 자예드 알나얀 UAE 외무장관은 FATF의 결정이 "UAE의 지도적 지위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무역·투자 허브로서 UAE의 지위를 세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FATF는 반면 케냐·나미비아는 관찰대상 국가에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관찰대상 국가는 총 21개국이 됐습니다.

FATF는 이밖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재차 규탄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의 참여를 보류한 FATF는 러시아 금융계와 고위험국 간 연계가 강화되는 점을 고려해 회원국들이 세계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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