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 인구 감소 시대, 위기에 몰린 소규모 학교 대안은?
"양주시가 대표적인 이중 구조 도시"
"작은 학교일수록 교육의 질 높여야...무작정 줄이면 안 돼"
"작은 학교는 지역 지탱하는 마지막 불씨...폐교 시 마을 사라지고 결국 지역 소멸"
"맞춤형 특화 교육 지원과 학교 신설 등 두 가지 방향 동시에 추진해야"
"인구 감소 및 소멸 대응 위해 경기도에서 도시재생 통합 모델 만들어야... 경남 함양 서하초등학교가 대표적 성공 사례"
"인접한 학교끼리 하나의 교육권으로 묶는 '권역별 공동 교육 과정'도 추진해야"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5년 10월 20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이영주(국민의힘·양주1) 경기도의원 & 황소현 취재mc
● 박성용: 경기도 의원들의 한마디를 통해 경기도 내 다양한 이슈와 정보를 가감 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포커스, 한마디만 합시다! 오늘은 이영주 경기도의원 그리고 황소현 취재mc와 함께 하겠습니다.
○ 이영주: 교육 격차 해소 및 소규모 학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 황소현: 교육 격차와 소규모 학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 이영주: 네. 우선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살든, 어떤 학교에 다니던 똑같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모두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또 각 시군 내에 교육의 불균형이 정말 심각합니다. 신도시에서는 학생들이 넘쳐서 과밀 학급이 생기고, 구도심이나 농촌 지역은 학생이 줄어서 폐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학교는 단순한 공부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마을의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마을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학교를 지키는 교육 정책이 아니라, 학교와 마을을 함께 살리는 정책입니다. 그게 바로 소규모 학교 활성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 9월에 양주시 덕현중학교에서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박성용: 교육 기회는 지역과 규모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신도시 개발과 학령 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는 점점 줄고, 교육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영주 의원께서는 소규모 학교를 단순히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로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내용 짚어보죠. 현재 경기도에서 소규모 학교들이 처한 교육 여건 어떤 상황입니까?
○ 이영주: 네. 현장을 둘러보면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학생 수가 줄면 교사도 줄고 선택 과목도 사라집니다. 음악이나 체육 같은 예술 교육은 외부 강사조차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도시의 또래들보다 훨씬 좁은 교육 경험 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학교는 있는데 교육의 다양성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력 격차가 아니라, 삶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고요. 작은 학교일수록 교육의 질이 높여야지 효율성만 따져서 무작정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어디서든 꿈을 꿀 수 있게 만드는 게 진짜 공교육의 역할입니다. 이건 교육청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역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 박성용: 예. 신도시 개발로 구도심의 학령 인구가 급격히 줄어서 과소학교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학령 인구 감소 시대, 소규모 학교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뭐라고 보십니까.
○ 이영주: 네. 가장 큰 위기는 학교의 존재 이유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없다고 문을 닫으면 그 마을의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한 번 사라진 학교는 다시 세우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사람도 떠나고, 상권도 사라지죠. 그래서 저는 학교를 단순한 교육 기관이 아니라, 지역 생태계의 거점으로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학교는 지역을 지탱하는 마지막 불씨입니다. 이 불씨를 꺼뜨리면 마을이 사라지고 결국 지역이 소멸로 이어집니다.
● 박성용: 예. 지역구가 양주시 시잖아요. 양주시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 이영주: 네. 양주 정말 심각합니다. 양주는 지금 교육 불균형이 아주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고요. 대표적인 이중 구조의 도시죠. 신도시 우리 옥정하고 회천 신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학생이 너무 많아서 과밀 학급으로 교실이 모자라서 난리고요. 그런데 서부권 백석, 광적 구도심이죠. 남면, 은현 지역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100명도 안 되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부권에는 학급당 정원을 무작정 줄이기보다는 맞춤형 특화 교육 지원이 필요하고요. 신도시 지역엔 지금 고등학교가 모자라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고등학교 신설 문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 균형이 없이는 지역의 균형도 없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결론입니다.
● 박성용: 예. 소현 씨 학부모 회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셨다고요?
◆ 황소현: 네 이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김다영 양주시 서부권 학부모회 회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김다영 / 양주시 서부권 학부모회 회장
"서부권 지역에는 전교생이 약 200명에서 600명으로 소규모학교 지정 기준에는 미달 되지만,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실질적으로 소규모화가 진행 중인 중규모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현재 제도에서 이런 중규모 학교가 사각지대라는 점입니다. 물론 소규모학교 활성화 방안과 교육격차 해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서부권의 학부모들은 그보다 현재 서부권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의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혜택과 정책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소규모학교의 문제로 선택과목 및 방과 후 과목 축소, 교원 배치 경직성, 돌봄, 방과 후 인력난, 통학 문제, 디지털 인프라 편차 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한 가지 예로 백석 내에 세 학교를 하나의 권역 네트워크로 묶어 작지만 넓게 배울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규모화가 진행 중인 학교를 전환 위기 학교로 신설 지정함을 통해 실질적으로 작은 학교가 되어 가는 우리 동네 학교들을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의 세분화와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황소현: 네. 한 지역 내에 여러 학교를 하나의 권역 네트워크로 묶어서 작지만 넓게 배울 수 있는 구조와 또 소규모화가 진행 중인 학교를 전환 위기 학교로 지정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격차 문제는 단순히 교육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이 다른 분야와의 연계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실까요?
○ 이영주: 네 맞습니다. 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주거, 교통, 일자리 문화가 함께 움직여야 교육이 살아납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경상남도 함양의 서하초등학교는 함양군, 교육청 LH가 함께 협력해서 학교 근처에 교원과 학부모가 거주할 수 있는 매입 임대주택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역의 중견기업 하고 연계해서 일자리 연계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돌아오고 마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초등학생이 단 10명이었던 학교가 35명으로 늘어났고요. 타 지역에서 이와 함께 내려오고 싶다는 신청자만 73가구, 비공식적으로는 한 300가구 이상 몰렸다고 합니다. 학교가 살아나니까 마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시대 대응을 위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이런 교육 도시재생 통합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 황소현: 네. 이런 통합 모델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돌봄 체계를 연계하면 소규모 학교 활성화에 어떤 시너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요?
○ 이영주: 네. 지금까지의 행정은 좀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변화가 필요한데요. 요즘 학교 학부모님들이 가장 큰 걱정이 학교 끝나고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많은데 돌봄 사각지대가 여전히 큽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시간보다 방과 후 돌봄 시간이 아이들의 정서와 습관을 더 깊고 견실하게 만듭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지역아동센터나 늘봄 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이러한 시스템과 연계되면 학교가 곧 돌봄의 거점이 됩니다. 학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는 안전하게 배우며 놀 수 있고, 지역에는 새로운 일자리도 생깁니다. 결국 돌봄이 튼튼하면 학교도, 마을도, 경제도 함께 살아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성용: 앞서 최근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도 개최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권역별 공동 교육과정 네트워크라는 게 논의됐다고 들었어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는 겁니까?
○ 이영주: 네. 권역별 공동 교육 과정은 쉽게 말해서 학교 간 벽을 없애자는 일입니다. 백석, 광적, 남면, 은현처럼 서로 인접한 학교들끼리 하나의 교육권으로 묶어서 학생들이 서로 다른 학교 수업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학교에서 과학, 다른 학교에서 예술 수업을 진행하면 학생들이 선택해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사 인력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학생들의 배움의 폭이 좀 넓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학교에서 한계를 협력으로 극복하는 모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용: 그런 맥락에서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린 맞춤형 또는 관계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영주: 네. 우선 과밀학교는 정말 그 수업 시간이 끝나면 아이들 안전을 통제하느라고 선생님들이 정말 난리입니다. 그런데 작은 학교에서는 가장 큰 장점은 관계 중심 교육입니다. 선생님들이 학생 한 명 한 명 세밀하게 살펴보고요. 개별 지도가, 정말 과외처럼 개별 지도가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 장흥면을 보면 산림과 하천이 많습니다. 생태 교육을 중심으로 한 수업을 하고 있고, 백석 지역에는 아이비 인증 학교로 국제 교육을 특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학교로 키워 나가야 하고요. 작은 학교는 작지만 깊은 교육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지역 특성과 결합하면 작은 학교가 오히려 브랜드 학교로 성장할 수 있고 지역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예. 그래서 소현 씨 이번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 황소현: 네. 이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주용극 양주시 은하수 지역아동센터 대표에게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주용극 / 양주시 은하수지역아동센터 대표
"현재 전국에는 4,200여 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이들은 학교 밖에서 아동의 돌봄과 교육, 문화, 활동, 정서 지원을 담당하며 학교와 가정 사이를 잇는 중요한 돌봄 교육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률과 제도와 예산은 학교 중심, 공급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공급자 중심의 교육 체계에서 수요자 중심, 즉 아동,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작은 학교 체계로의 전환, 그것이 작은 학교 큰 미래의 핵심 방향입니다. 소규모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세심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의 학교라면 생태텃밭 교육을, 해안 지역이라면 해양 탐구 프로그램을, 도시 외곽의 학교라면 도시 농업이나 메이커 교육을 특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의 특색을 살리는 학교별 특기 적성 프로그램 구축은 아이들에게 나만의 배움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의 교육장과 돌봄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묶어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 지역의 일자리와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이루는 작은 학교 큰 미래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합니다."
◆ 황소현: 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계로의 변환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학교의 교육 과정과 특기 적성 프로그램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는 등 작은 학교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소규모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델이 시도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사례가 있고, 또 경기도형 모델을 만들기 위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이영주: 네. 앞서 말씀드린 서하초등학교처럼 학교와 마을이 함께 사는 구조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주도의 표선초등학교도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해양·골프 교육을 특성화했고,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모델을 확장하면서 좀 더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도시재생, 복지, 돌봄, 일자리를 연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도시재생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에는 교육이 빠져 있어서 이 막대한 예산이 다 그냥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도시재생 사업과, 그러니까 국토부죠. 국토부, 교육부 그리고 일자리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형 지역 교육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서부권에 일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막혀서 정말 그 출퇴근이 힘듭니다. 바로 코앞에 초중고등학교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 아니면 옥정 신도시 회천 신도시로,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좀 현실을 봤을 때 좀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좀 교육과 일자리, 주거가 이렇게 좀 하나가 되는 그런 모델을 우리 경기도가 좀 만들어서 서부권의 시범 모델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산이 되면 출생률도 높아질 거고요. 학령 인구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용: 앞으로 이 의원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의정 활동 계획도 좀 듣고 싶습니다.
○ 이영주: 네. 우선 이번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국토부, LH, 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협업해서 작은 학교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시범 통합 모델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교육, 주거, 돌봄, 통합 모델 테스트베드를 양주로 실현시키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 다음 회기에 도지사 그리고 교육감을 상대로 대 집행부 질문을 진행할 예정이고, 아이들이 더 이상 태어난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 이영주: 네. 저는 교육이야말로 지역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 한 명 떠나는 건 그 지역에 미래 하나가 사라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작은 학교를 살리는 일은 결국 그 지역의 공동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경기도의 모든 아이들이 태어난 곳에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자랄 수 있도록, 현장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끝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은혜의 관심과 참여가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바꿉니다.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황소현: 감사합니다.
○ 이영주: 감사합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이영주 경기도의원 그리고 황소현 취재mc와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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