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에이전트’ 확산 속 뒤처진 한국…데이터센터 입법 잇따라
인공지능(AI)이 단순한 답변 기능을 넘어 사람의 임무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agent)’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도입을 관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개방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관련 입법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9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AI에이전트의 시대, 편의성과 책임성의 균형은 어떻게?’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민간과 공공 등 전반에서 AI에이전트 도입이 활발한 반면 한국은 아직 도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에서는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AI 에이전트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금융기업 JP모건은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직원 정보 검색 시간을 95% 단축하고 고객 대응을 자동화해 자산운용 부문 매출 확대를 이끌었으며, 미국 국방부도 최근 이란 공습 작전에 팔란티어 시스템에 앤트로픽 ‘클로드’를 적용해 위성·감청·영상 정보를 실시간 분석, 지휘관 의사결정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일부 개발자 중심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민간은 챗봇·고객 상담 등 제한적 활용에 그치고, 공공 역시 ‘AI 국민비서’ 등 시범사업 수준으로 공공·민간 연계 자율형 서비스는 2028년 전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AI 에이전트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데이터와 시스템의 실시간 연동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기업·기관·부처별로 데이터가 분절된 ‘사일로 구조’로 확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국회에서는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데이터센터 관련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발의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총 6건으로 △인허가 간소화 △전력·용수·부지 지원 △세제·재정 지원 △특구 지정 등 규제 완화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 공급 특례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안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안은 전력·용수·부지 확보 지원과 인허가 간소화,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안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안은 규제 특례 강화가 특징이다. 이 의원안은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발전사업자와의 직접 전력 거래를 허용하고 인허가 일괄처리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황 의원안은 데이터센터를 고성능 연산 인프라로 보고 전력 공급 특례와 함께 구축·운영 전 과정의 행정 절차 개선을 담았다.
민주당 한민수, 정동영 의원안은 각각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허가 간소화와 세제 지원, 특구 지정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AI 에이전트가 일부의 도구가 아니라 모두의 도구가 되고, 그 편익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회 사회적 대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 공식 협의체를 중심으로 노·사와 시민사회, 학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혜원 기자 hyewon041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