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두고 쿠팡이츠가 배달의민족(배민)의 뜻에 따르기로 하면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가 극적 합의에 도달했다. 지난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입점업체 단체 4곳 중 2곳은 여전히 부담이 과도하다며 반대했지만, 상생안 도출을 더 이상 지연하기엔 무리라는 공익위원과 나머지 2곳 단체의 판단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다. 다만 이르면 내년 초 상생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향후 3년간의 적용 과정에서 광고비 인상 등의 부작용은 지켜볼 문제다.

14일 상생협의체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선 배민과 쿠팡이츠가 제출한 최종 상생방안을 두고 논의가 이어졌고, 공익위원들의 중재 끝에 배민의 상생안으로 뜻이 모였다.

먼저 배민은 지난 제11차 회의에서 제시한 상생방안과 유사했다.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 업체에 대해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중위 35~50%에 대해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100~31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이었다.

다음으로 쿠팡이츠는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 중개수수료 8.8%에 배달비 2130~3130원 △중위 35~50%에 대해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1900~29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다만 두 플랫폼이 제시한 상생안은 최고수수료율이 각각 7.8%와 8.8%에 달해 입점업체가 그간 고수해 온 ‘중개수수료율 5% 상한제’와는 여전히 거리가 있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 역시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입점업체의 요구안이나 (공익위원이 정한) 중재원칙과 비교할 때 아직까지 거리감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측이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건 결정이 늦어질수록 일반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공익위원들의 판단 때문이다. 특히 8.8%의 최고수수료율을 제시했던 쿠팡이츠가 배민의 제출안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한발 물러난 게 주효했다.

이 위원장은 “상생안에 대해 입점업체에서 반대하는 곳도 있었지만, 일단은 상생의 첫걸음을 떼어야 했다”며 “이 부분에 공감해 부족하지만 수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배민이 제출했던 수정안에 대해 쿠팡이츠가 따르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하며 최종 상생안 합의가 도출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언급했다.

최고수수료율 7.8%를 골자로 하는 상생안은 플랫폼들의 시스템 정비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 기간은 향후 3년간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플랫폼들이 수수료율 추가 인상이나 광고비 등 여타 항목의 비용 인상을 단행한다 해도, 강제적으로 막을 방도가 없다는 점은 우려로 남게 됐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 “상생 협의를 했는데 만약 지키지 않고 추가 인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 상생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그 부분들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적어도 플랫폼들이 시장에서 협력업체 소상공인들, 소비자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생정신을 지켜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상생협의체가 12번의 회의 만에 극적인 합의에 이르자 배달플랫폼도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향후 의지를 다졌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묵묵히 생업을 이어 나가는 자영업자에게 배민이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쿠팡이츠 관계자 역시 "고객들에게 무료배달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 할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생안을 제안했다"며 "적자 상황의 후발주자임에도 배민의 차등수수료 상생안을 바탕으로 제외되는 매장 없이 모든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