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코앞인데…직제·정원 깜깜이

[중수청·공소청 인력난 해결에 달렸다]
홍성지청 평검사들, 검찰망에 촉구 글
대전·청주지검 등 재편 규모도 불투명
인력배치·사건 이관·보완수사 기준 미정
늦어질수록 형사사법 공백 우려 커져

7일 오전 강원 춘천시 춘천지검에서 검찰 직원들이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오는 10월 출범을 앞두고 지난 5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임용 설명회를 열고 있다. 2026.8.7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세영 기자] 정부가 공소청 출범 50여 일 앞두고도 조직의 밑그림을 내놓지 못하면서 검찰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다.

수사부서 정리와 인력 재배치, 사건 인계 기준 마련 등이 되지 않으면서 공소청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평검사들은 10일 검찰 내부망에 '공소청 개청 준비와 설명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들은 "선택의 기로에 내몰린 검찰 구성원들에게 향후 공소청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고 설명해달라"며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도무지 예측이 되지 않는다. 최소한 현 정원은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소청법은 공소청과 광역·지방공소청, 지청을 각급 법원에 대응해 설치하도록 큰 틀만 정했다.

대전고검과 대전·청주지검, 산하 8개 지청이 어떤 규모로 재편될지는 불분명하다. 기존 조직을 승계하더라도 수사와 기소의 경계에 놓인 부서를 어디에 둘지는 별도 과제다.

공소청 직제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등 수사 지원부서의 존치·이관 여부도 문제가 되고 있다.

과학수사부가 맡은 감정·분석 업무는 공소 제기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에도 필요하다.

반면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뤄지는 디지털포렌식은 직접수사와 맞닿아 있어 관련 기능을 중수청에 이관해야 한단 의견도 제기된다.

공소청이 경찰과 중수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적용할 업무 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 보완수사 요구 범위와 이행 상황 관리, 사건 재송치 절차가 정리되지 않으면 사건이 기관 사이를 오가며 처리가 늦어질 수 있어서다.

이에 홍성지청 평검사들은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 상황을 관리할 별도의 '보완수사감독부서' 신설을 촉구하기도 했다.

검사가 기소 여부 판단과 공판 유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전담 관리하자는 취지다.

법학계에서는 기존 검찰청의 직제와 인력 구조가 공소청에 대부분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보면서도 관련 준비가 늦어질 수록 형사사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다.

장성원 세명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공소청 직제·정원·임용령 공개가 지연되면 공소 유지와 보완수사 요구, 사건 이관, 항고·재항고 처리 주체가 불명확해져 형사사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소 판단과 공판 유지에 필요한 조직·인력 설계가 늦어지면 부실 기소와 사건 지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세영 기자 ks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