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 킥보드가 일상화되면서, 도심 곳곳의 무단 방치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본격적인 제재 강화에 나섰다.
광산구와 파주시는 각각 법 개정 요청과 즉시 견인 조치를 통해 무질서한 킥보드 주차를 바로잡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광산구, 제도 개선 위한 법 개정 건의
광산구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킥보드 무단 방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현재는 대여업체에 견인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지만,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실질적 단속은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점자블록을 막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광산구는 구체적인 견인 근거와 대여업체 책임 강화를 요구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파주시, ‘레드존’ 신설해 즉시 견인
파주시는 보다 직접적인 대응에 나섰다.
교통섬과 횡단보도 앞 등 주요 구간을 ‘PM 레드존’으로 지정하고, 이곳에 무단 방치된 킥보드는 사전 경고 없이 즉시 견인하기로 했다. 견인료도 기존 1만5천 원에서 4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또한 집중관리구역을 운영하고, 지정된 주차구역 외 반납 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이를 통해 킥보드 이용자들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무질서한 사용 문화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전국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전동 킥보드는 법적으로 자유업에 해당돼 지자체의 단속 권한이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 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 법률안’도 구체적인 단속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여업체의 관리 책임 강화와 함께, 이용자 교육 및 통일된 단속 기준 마련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무질서한 전동 킥보드 주차 문제는 단순한 보도 정비 이슈를 넘어, 도시 질서와 시민 안전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광산구와 파주시의 적극적 대응은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과제가 됐다.
앞으로 보다 강력한 제도 보완과 입법화가 뒤따른다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심 환경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opyright © 저작권 보호를 받는 본 콘텐츠는 카카오의 운영지침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