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필리버스터 예고에…39년만의 개헌 시도 무산

우원식 “6월 3일 국민투표 절차 중단”

▲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과 다른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을 비판하던 중 눈가를 닦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개헌안 재상정 방침을 철회하면서 여야 6당이 추진해온 헌법 개정이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면서 본회의 상정 자체가 불발된 것이다.

이에 따라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에 추진된 헌법 개정 시도는 다시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개의 직후 “어떻게든 39년 만의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었다”며 “그러나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의사진행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장은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며 “오는 6월 3일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중단됐다”고 선언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재상정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방침을 밝히면서 사실상 재표결도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헌안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여야 원내 6당과 무소속 의원 6명은 지난달 3일 총 187명 명의로 개헌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내용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 추진”이라며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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