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맞춤형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도시가 대폭 늘었습니다. 7월 30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25건(1개 광역지방자치단체, 40개 기초지자체)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교육발전특구는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의 협력을 통해 지역소멸 대신 발전을 유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하세요.
41곳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추가 지정
교육 혁신으로 지역소멸 막는다
교육부는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31건을 지정했습니다. 지정을 위해서는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의 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총 41곳입니다. 시범지역은 크게 선도지역, 관리지역, 예비지정으로 나뉩니다. 선도지역은 3년간 시범운영되며 관리지역은 1년 단위로 평가를 받습니다. 예비지정은 내년도 선정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선도지역은 파주, 김포, 포천, 연천, 강릉, 공주, 금산, 순천, 김천, 영주, 영천, 울릉, 의령, 창녕, 거창, 함양입니다. 이들 지역은 특구별 세부 사업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성공적 특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통해서입니다. 법은 시범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들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관리지역에 대한 연차평가와 추가 컨설팅 등 성과관리와 지원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리지역으로는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영월, 정선, 보은, 경산, 남해, 세종,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여수, 담양, 곡성, 구례, 화순, 함평, 영광, 장성, 해남이 있습니다. 예비지정 지역에 대해서도 운영기획서 보완을 위한 컨설팅 등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예비지정 지역은 가평, 홍천, 청주, 영동, 증평, 경주, 문경, 통영, 완도, 진도, 고흥, 보성, 장흥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지역 주체들이 협력해 교육 전 분야에 걸친 혁신과 지역발전을 이끄는 협업의 플랫폼”이라면서 “교육발전특구에서 시작한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려 진정한 지방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핵심과제”라며 “교육발전특구 2차 지정을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신 모델을 확산하며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제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