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6학년 초등학생들이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강원도 속초의 한 테마파크로 떠남
버스에서 하차 후 주차를 위해 움직이던 버스에
학생 1명이 부딪혀 사망한 사고
1. 사고 이유
대열의 맨 뒤의 학생이
신발끈이 풀려 묶기 위해 쭈그려 앉은 순간
안타깝게도
이를 보지 못한 버스가 이동하며 사고 발생
사고 이후 학교별 현장체험학습 사전교육에서 주차장에서 신발끈 묶지말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함
2. 교사 실형 사유
재판부에서 밝힌 교사의 실형 사유는 주의의무 위반
실형 선고한 이유
= 교사가 맨 앞에서 인솔하는 동안 한 번만 돌아봐서
사고 장소가 주차장인 것을 보아
하차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고가 난 걸 알 수 있음
(교사와 버스 운전기사의 주장이 다르긴한데,
버스 운전기사는 1~2m 이동했다고 진술함)
이때 뒷줄의 6학년 학생 5명이 줄을 바로 따라오지 못하는 것을 앞에서 알아차리지 못한 것도 실형 이유
앞을 보며 인솔해야 하지만 뒤도 수십번 돌아보지 못한 게 죄가 된 상황
3. 교육계 반발
실형을 선고 받은 교사는 즉각 항소했고
교사단체들은 성명문을 발표함
나아가 다수의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보류, 폐지 추진 중
(+) 교사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곳에서 내리게 한 거 아님? 그럼 교사 과실이잖아
알려진 것과 달리 노지가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장소 건물 앞에서 하차
이때, 누가 여기서 내리자고 했는지
버스 운전기사와 교사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됨
그러나 주차 장소에 대한 과실은
판결 이유에서 빠진 것으로 보아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지 않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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