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비수도권 힘 싣기…박찬대 '정부 직통로' 시험대

李 대통령 균형발전 강조에 '이중 소외' 심화 가능성
朴 “인천 몫 가져올 것” 선언…여야 공동 대응 필요성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규제 그리고 서울 집중. 정부의 균형발전 기조 속에 인천이 직면한 '이중 소외' 문제 해법이 당장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앞에 과제로 놓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이전, 재정 지출 등에서 '지방 우선'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다. '친명' 핵심으로 '정부 직통로'를 강조해온 박 당선인은 "인천 몫을 가져오겠다"고 예고했다. 여야가 공동 대응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5극 3특 체제를 통해서 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권 부여 또는 재정 지출에서의 지방 중심은 확실하게 지켜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지방에 기회를 주려고 한다"며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에 대해서도 "지금 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산시켜 놓으니까 집중 효과가 떨어진다"고 진단한 이 대통령은 "이번에는 조금 몰아 보낼 생각"이라고도 덧붙였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과 맞물려 이번 지방선거 기간 내내 인천시장 후보들 간 논쟁이 벌어진 지점이었다. 박 당선인은 인천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인천 발전과 상충되는 정책이 있다면 중앙정부와 국회, 그리고 청와대를 설득할 적임자는 박찬대"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구 수도권매립지 인근 종합환경연구단지에 위치한 한국환경공단이 지방 이전 대상 기관으로 언급되자 그는 지난달 초 노동조합과 정책 협약을 맺고 "녹색기술 상징인 종합환경연구단지를 철저히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이 지난 4월22일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지방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박 당선인이 제시하는 균형발전 정책 대응 논리는 '이중 소외'로 압축된다. 그는 4월22일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수도권이라서 공장 짓는 데 규제를 받는다. 개발도 제한된다. 그러나 교통도, 병원도, 투자도 모두 서울에 쏠린다"며 인천이 처한 이중 소외 문제를 제기했다.

이중 소외는 정부 공모 사업에서 인천시가 잇따라 고배를 마시며 행정 영역에서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이후 시는 비수도권 지역에 가점을 부여한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를 비롯해 '지역 주도형 인공지능(AI) 대전환 사업'과 같은 공모에서 연이어 탈락했다.

박 당선인은 "이재명 정부와의 호흡"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당선 직후 인천일보와 만나 "중앙정부와 국회를 움직여 인천의 몫을 제대로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균형발전 정책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인천 존재감을 확보하려면 지역 정치권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지방선거를 치르느라 미뤘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논의가 하반기에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인천 여야 정치권은 수도권 멍에에서 벗어나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