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4년 반' 끌다 무혐의[뉴스쏙: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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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4년 6개월' 끌다 무혐의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4년 6개월 동안 수사를 끌던 끝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4시간에 걸쳐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의자 김 여사의 진술에 의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로 강제수사를 시도하지 않고 두 차례 서면 조사와 한 차례 대면 조사만 진행한 끝에 결론을 내려 면죄부를 위한 수사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野 "대한민국 사법질서, 김 여사 앞에 무너져…특검의 기폭제 될 것"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 여사 앞에 무너졌다"며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누가 봐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검찰은 무수한 증거와 정황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며 "민주당은 더욱 강화된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윤석열 정권이 이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 외면 속에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野, '더 센' 김건희 특검법 발의…명태균 통해 여론조작 혐의 추가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씨를 통해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을 포함하는 특검법을 발의 했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이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동훈 "김 여사 불기소,국민 납득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외부에서 수사 기록을 다 알 수 없으니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특정한 절차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당연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쇄신 시급…대외 활동 중단하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과 김 여사 관련 인맥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참모들의 인적 쇄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게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들이 국민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 활동을 중단하고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규명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法,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서울청 지휘부 '무죄'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유가족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당시 김 전 청장이 이태원 관할 경찰서인 용산서 등의 보고 내용 만으로는
사고를 예견할 수는 없었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했던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 "도저히 납득 안돼…참사 책임자에 엄중 처벌해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서울청 지휘부 인사들에게 모두 1심 무죄가 선고되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청장은 참사 한 달 전부터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이를 언급하거나 수차례 보고를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합당하고도 엄중한 처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MBC 손 들어준 법원…"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절차적 하자"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왼쪽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윤창원 기자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만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처분은 의결정족수 전제 조건을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1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MBC의 손을 들어주며 판결 이유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방통위는 특정 정파에 의해 장악되는 것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하도록 합의제 행정 기관으로 설립됐다"며 합의제 기구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YTN 인수 등 윤석열 정부 들어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방통위의 각종 처분에 대한 줄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후 첫 공개석상…"특별한 감동"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17일 서울 강남구 아이파크타워에서 열린 제18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에 참석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일주일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강 작가는 어제 열린 제18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 소식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주셨던 지난 일주일이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글을 써가면서 책 속에서 독자들을 만나고 싶다"며 "봄부터 써온 소설 한 편을 완성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완성 시점을 확정해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北, 노동신문서 주체연호 삭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 김일성 주석의 출생연도인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연호가 지난 13일부터 사라졌습니다.

1997년부터 주체연호를 도입한 북한은 김여정 당 부부장 명의로 12일 밤에 낸 담화 등 각종 담화에도 주체연호가 아닌 서기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중앙통신 등에서는 17일 현재까지 주체 연호가 여전히 사용돼 최근 헌법을 개정한 북한이 주체연호 지우기를 기관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수장 신와르 제거"

17일 사망이 확인된 야히야 신와르. 연합뉴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야히야 신와르를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1년간 추적한 끝에 16일 남부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하마스 대원 3명을 사살했으며, 이 중 한 명이 신와르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와르는 작년 10월 7일 사상자 1200명과 250명 납치 사태를 일으킨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이른바 '알아크사 홍수' 작전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고독사' 지난해 3600여명…절반 이상이 '5060' 남성

주변과 단절된 채 지내다가 '외롭게 숨진' 인구가 2년째 늘어 지난해 연간 36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망자의 8할 이상은 남성이었는데, 특히 50~60대 남성이 전체 고독사 건수의 과반에 달했습니다.

MZ세대의 경우, 전체 고독사 내 비중은 약 6%에 그쳤지만 상당수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용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가능…2025학년도는 불가"

대통령실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지만, 2026학년도 정원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지금 바꾸자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2026학년도 정원 변경을 논의해 보자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에 증원된 의대 신입생 4500여명과 올해 입학했다가 휴학계를 낸 3천여명 등 7500여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사태가 발생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료계에서는 한꺼번에 2.5배로 늘어난 인원이 6년 내내 함께 수업을 받을 경우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해 부실 의사가 양산될 것이라는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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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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