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도 울고 간다?” 전기차 보조금 끊기자, 가격 250만 원 폭등!

트럼프 ‘상호 관세’ 서한까지 겹쳐 자동차 업계 긴장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온 보조금 정책이 올해 들어 급제동에 걸렸다. 7월 8일 기준, 리스·렌터카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국고 추가 보조금이 모두 소진되며, 해당 구매 방식에 대한 혜택이 사라졌다. 일반 보조금 제도와 달리 리스·렌트는 별도의 예산 구조를 갖고 있어 지자체 추경과도 무관한 상황이다.

특히 서울, 대전, 의정부, 안산 등 일부 대도시는 이미 상반기 중 지자체 보조금도 소진한 상태다. 보조금은 국고와 지자체가 연동되는 구조인 만큼, 지자체 예산이 남지 않으면 국고 보조금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거주자는 현재 전기차 구매 시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문제는 리스·렌트 방식의 보조금이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구매 가격에 직격탄을 준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모델 Y는 리스 기준으로 국고+리스추가지원금 약 250만 원의 혜택이 있었지만, 보조금 종료로 인해 해당 금액만큼 차량가가 사실상 상승한 셈이 됐다.

보조금 축소가 현실화되며 수입 전기차 브랜드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구매 방식 중 국산차는 현금과 할부 비중이 90%를 넘는 반면, 수입차는 리스·렌트 구매 비중이 50%를 상회한다. 특히 BMW, 벤츠, 아우디, 테슬라 등 프리미엄 브랜드는 리스 비중이 6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즉, 리스·렌트 보조금이 끊기면서 수입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해졌고, 반대로 현금·할부 중심인 국산차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보조금 체계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은 “의도적인 보조금 설계로 수입차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리스·렌트 구매 비율이 높은 수입 브랜드들은 이번 조치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가격 민감도가 높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 차량이라도 수백만 원의 차이가 발생해 체감 부담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7월 초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상호관세 도입’을 경고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해당 서한에서는 “2025년 8월부터 한국산 모든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명시하며, “양국 간 무역 관계가 상호주의에서 멀어졌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일각에서는 자동차에 추가로 25%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미국 현지 언론과 무역 전문가는 “자동차 및 철강 제품은 이미 기존 관세가 부과 중인 품목이므로 추가 관세 적용 대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트럼프 서한에 명시된 ‘비관세 무역장벽’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에서는 배터리 종류에 따른 차등 보조금 지급, 차량 등록 방식에 따른 보조금 연동 규정 등이 수입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에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동차 시장 전문가들은 “보조금은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차량 성능이나 브랜드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현실은 예산 구조와 행정 해석에 따라 소비자 간, 지역 간, 구매 방식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조금 제도가 사실상 ‘상반기 전용 이벤트’로 변질되거나, 특정 방식의 구매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경우 전기차 보급률 자체가 둔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글로벌 통상 환경이 예측 불가한 변화를 겪고 있는 만큼, 향후 정부의 유연한 정책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