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150억 냈는데… 휴학 의대생, 유급되면 돈 날린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휴학을 신청한 국립대 의대생들이 150억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납부한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의대생들이 집단 유급당하면 이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국립대 9곳 의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1·2학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들은 등록금 총 147억57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 전북대(25억9900만원), 경북대(21억8000만원), 부산대(21억1300만원), 충남대(19억8800만원), 전남대(18억3800만원), 경상국립대(14억4500만원), 강원대(12억5400만원), 충북대(7억6300만원·1학기), 제주대(5억7300만원·1학기) 순이다.

국립대 의대생들의 휴학이 인정되는 경우 대학은 요청 시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대생들이 집단 유급되면 이들이 납부한 등록금은 돌려 받을 수 없게 된다.

의대생들이 정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영호 의원은 “유급이 현실화하면 대규모 소송전 등 새로운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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