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이언주 이어 금투세 유예 주장…“증시 개혁·부양 검증시간 가져야”

“‘원샷 보완 시행론’은 취지 좋지만 무리”…與 폐지론엔 “한동훈식 무개념”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한 당내 이견으로 오는 24일 토론회를 열어 당론을 모으기로 한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론'을 내세운 것은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김 최고위원이 두 번째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금투세 시행을 지금 모두 동시에 시행하자는 '원샷 보완 시행론'은 취지는 좋지만 무리"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원샷 보완 시행론에 대해 "금투세 반대자들을 향한 보완론의 플러스 효과와 시행론의 마이너스 효과가 상쇄돼 보완정책의 심리적 효과가 충분히 살지 않고, 시행 이후 주가 하락의 리스크를 다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금투세 폐지론을 주장하는 여당을 향해 "대안 없이 폐지를 주장하는 한동훈식 무개념은 지성적 태도가 아니다"라며 "폐지론은 조세정의 포기이며, 세수확보와 재정건전화 노력의 미리 포기"라고 꼬집었다.

또 "재명세 운운하는 악의적 프레임을 의도한 질 낮은 정치공세이며, 고수익을 내고도 영영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고수익층의 스피커 대행"이라고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며 "향후 시행될 금투세는 '주식투자 고수익자 과세법'으로 명칭·성격·대상을 명료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언주 최고위원도 지난 9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며 금투세 유예론을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 금투세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현재 '유예론'과 '보완 후 시행론'으로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