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환수 /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권 환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약 33조 원) 구매,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약 450조 원) 규모를 포함한 ‘패키지 전략’을 제시하며 한미동맹의 재구조화를 본격화했다.
2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미국 상원의원단 접견에서 나온 발언은, 한미동맹 역사에서 한국이 ‘보호받는 동맹’에서 ‘책임지는 동맹’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적 선언으로 읽힌다.
미국 부담 줄이겠다… 미 의원도 긍정적
전시작전권 환수 / 출처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한국이 군사비 증액뿐 아니라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 한반도 인근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명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긴 세월 동안 대한민국도 경제적·정치적으로 성장했다”며 자주국방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중동 위기로 미국의 전략적 부담이 가중된 시점에서 나온 이번 발언은, 단순한 국방 주권 회복을 넘어 글로벌 안보 구도 재편에 한국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신호탄이다.
주목할 점은 미국 의원단의 반응이다. 민주당 진 섀힌 의원은 “전작권 전환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진전을 이뤄내는 부분”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그는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능력을 갖추는 것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조건부 지지를 명확히 했다. 이는 전작권 환수가 단순한 외교적 협상이 아니라, 한국군의 실질적 작전 수행 능력 검증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다.
전작권 돌려받으려면… 연 6조 넘게 미국 무기 사야
전시작전권 환수 / 출처 : 연합뉴스
이번 접견에서 공화당 존 커티스 의원이 언급한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 구매”는 전작권 환수의 현실적 대가를 보여준다.
이는 연평균 약 50억 달러(6조 6천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한국 국방예산의 약 10%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커티스 의원은 “이 대통령께서 국방비를 증액하고 미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하기로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라며 미국 의회가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50억 달러 패키지는 단순 무기 구매를 넘어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전력 확보를 의미한다.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미사일 방어 체계, 정밀타격 능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이 전작권을 이양하더라도 한국이 북한 위협에 독자 대응할 수 있는 ‘최소 필수 능력’을 확보하는 조건이다.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역시 조선, 원자력, 핵추진잠수함(SSN) 협력 등 전략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작전권이 끝 아냐… 핵우산·지휘체계 다 바꿔야
전시작전권 환수 / 출처 : 연합뉴스
섀힌 의원이 강조한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능력”은 구체적으로 지휘체계 개편, 연합작전 구조 재설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다.
현재 주한미군 약 28,000명이 유지되고 있지만,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되려면 수년간의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한국군 단독으로 초기 대응부터 확전 억제까지 관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미국이 제공해온 확장억지력(핵우산, 전략자산 전개)을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한미 연합 체계가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히 작전권만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전시 지휘통제·정보 공유·전략자산 운용까지 포괄하는 고난도 과제다.
한미동맹이 ‘보호-피보호’ 관계에서 ‘책임 분담’ 관계로 재설계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실질적 능력을 갖추고 미국 의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