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부적격 판정·징계받은 교원들 ‘교장 자격증’ 줬다

교원양성위원회, 17명 승인…“일부 교원 부적절”

광주시교육청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광주시교육청이 전임 교육감 때 교장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시험문제 유출 등으로 징계 대상에 올랐던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교장 자격증을 줘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교육청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교원양성위원회(이하 양성위)를 열어 사립학교 재단이 교장 후보자로 신청한 17명에게 교장 자격증을 줬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인에서 임명한 교장에 대해 양성위에서 적격 여부를 심의한 뒤 일정한 제한 요건을 달아 교장 자격증을 준다. 정식 교장 자격증은 시교육청이 정한 연수 과정을 마친 뒤 준다. 양성위는 위원장을 부교육감이 맡고, 교육청 내부 인사 6명과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한다.

논란은 전임 교육감 재임 시절 양성위에서 교장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들이 새로 바뀐 교육감 체제에서 무더기로 교장 자격증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특히 일부 교장 임용자는 교원 4대 비위(성적 조작, 성비위, 폭력, 금품 수수)에 연루된 전력이 있어, 일선 학교의 최고 관리자로 임용되기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실제 양성위에서 ㄱ재단의 고교 교장으로 승인받은 ㄴ씨는 전임 교육감 때 양성위에서 교장 부적격 판정을 받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냈지만 기각당한 바 있다. 당시 양성위에선 ㄴ씨가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사실이 문제가 돼 교육청에서 징계를 요구받은 사실을 들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ㄷ재단의 고교 교장으로 임용돼 양성위를 통과한 ㄹ씨는 전임 교육감 때 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았던 전력이 있다. 당시 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이 학교에서 발생한 시험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교장과 교감 등 6명에게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교사 48명에게는 징계와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당시 징계 대상에는 ㄹ씨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재단은 시교육청의 교원 징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태료만 냈다. 시교육청 쪽은 “학교 재단에서 해당 교원에 대해 징계 조처를 내리지 않아 서류상으로 교장 부적격 판정을 할 만한 요인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ㄷ재단 쪽은 시교육청이 징계를 요청한 교원을 교장으로 임용한 것과 관련해 “따로 입장이 없다”고 했다.

광주지역 교육계에선 과거 엄격하게 이뤄지던 사립학교 교장 자격 심사가 지난해 7월 이정선 교육감 취임 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양성위의 외부 인사 3명은 이 교육감 취임 뒤 모두 교체됐다. 광주시교육청 양성위의 외부 위원을 지낸 한 교육계 인사는 “교육계 4대 비위와 관련된 교원에게는 교장 자격을 줘서는 안 된다는 불문율이 새 교육감 체제에서 깨져버렸다. 사립학교 비위를 시교육청 스스로 용인한 꼴”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광주에 있는 중고교 159곳 가운데 사립학교는 67곳이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