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요금제 체계·요금 객관성, 전기위 기능·역할 강화로 해소”

산업부 장관 출입기자단 간담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 “전기요금 인상 실무진서 검토 중”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등 우리나라 전력 체계 개편 문제와 관련해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차등요금제 시행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도매시장부터) 내년에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전기위원회의 역량을 키워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를 재정비한다거나 요금 (책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힘을 실어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 허가와 전기요금에 대한 심의·의결 등을 위해 2001년 발족한 산업부 산하 행정기관이다. 안 장관의 이날 발언은 도매시장 기준 차등요금제 시행(2025년 상반기 중 예정)이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지역별 전기요금의 차등 적용 기준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설정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기위원회의 기능·역할을 지금보다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8일 보고서에서 “지역별 전기요금의 수용성을 높이려면 계산 정보가 우선 공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기위원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안 장관은 “전기위원회에 동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저희(산업부)가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계속 생각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재차 시사했다. 그는 “현재 (산업부) 실무진에서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토대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당연히 전기요금은 빨리 정상화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요금 인상은) 시점과 수준의 문제”라며 “(중동 등) 국제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점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중심의 ‘팀 코리아’가 지난 7월 체코 신규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 ‘저가 수주’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왜 덤핑(저가 수주)이라고 얘기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수익성을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