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 국가 상대 5억원 손배소 제기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동해안 납북귀환어부인 김춘삼씨와 그 가족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했다.

이날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단체는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불법적인 고문과 수사가 있었음을 인지했음에도 재판에 넘겼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총창의 사과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과거 납북됐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 받았던 어부들로, 지난 8월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피고인 8명에 대한 재심사건 공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