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제보했더니 오히려 해임.. "사학이라 못 건드려"

◀ 앵 커 ▶

전북교육청에 대한 교육위 국정감사가 오늘(17일)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행정실장 갑질에도 오히려 직원만 해임된 사학의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내년 도입될 디지털교과서 체제의 부실한 사전 준비도 쟁점이 됐습니다.

이창익 기잡니다.

◀ 리포트 ▶

전북교육청 국감의 최대 쟁점은 제멋대로인 사학에 대한 관리 부실이었습니다.

전주 한 사학 행정실장이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는 데도 해당 실장은 자리만 옮겨 근무 중이고 제보 한 직원만 해임됐다는 것입니다.

[강경숙 / 조국혁신당 의원]

"10월에 감사 처분으로 해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인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정을호 / 민주당 의원]

"공익 제보 했던 분을 해임을 의결했는데요 교육감님 이 부분은 명백한 공익신고보호법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서거석 교육감은 사학법이 있어 간섭이 어렵고 할 수 있는 건 구제제도 안내라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서거석 / 전북교육감]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 연수가 사실상 호주 관광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김민전 / 국민의힘 의원]

"이게 정말 학교 폭력 (담당)교사를 위한 연수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이에 대해 서 교육감은 연수 부실을 인정했습니다.

[서거석 / 전북교육감]

"중간에 관광을 한 것으로 돼 있어서 너무나 과도했다 저도 그렇게."

교육부의 대책 없는 시책 추진과 부족한 재정지원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내년 도입될 AI디지털교과서의 4년 간 학생 구독료가 전북만 2,311억 원에 이르는데 확보가 가능한지,

또 당장 중단을 앞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마련이 가능한지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고민정 / 민주당 의원]

"그러면 구독료만 돈만 주면 다 AI DT(디지털교과서) 다 해도 되는 건가?"

이밖에도 여야 의원들은 교원을 학생 수를 기준으로 줄이다 보니 지역은 교사 부족에 시달린다며 감축 기준을 학생에서 학급 수로 바꿔야 하며

보건교사 배치율 또한 전북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어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