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보는 검찰‥다음 주 김 여사 처분 발표?

[뉴스데스크]

◀ 앵커 ▶

법조팀 조희원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당초에는 검찰이 이번 주에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미뤄지는 건가요?

◀ 기자 ▶

한마디로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관련자 조사도 끝났고, 법리 검토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처분만 남은 상황이었는데요.

검찰이 당장이라도 김 여사를 불기소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검찰 안에서 "매도 한 번에 맞는 게 낫다", "디올백과 도이치를 같이 처분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비판 여론은 그래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등장하고,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여당마저 하나둘 돌아서기 시작하자, 기류가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검사 출신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을 향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잖아요.

한 대표와 가까운 검찰 간부는 "기소해야 한다는 말로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검찰 내부에서도 "조직을 위해 정무적으로 판단하면 기소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런데 눈치를 본다, 여론의 눈치를 보는 거겠고요.

또 조직을 위해서다, 그런데 검찰이 진실을 위해서 그런다 이런 이야기는 없네요.

그런데 이유가 뭐든, 아까 눈치 보는 거면 무게중심이 기소 쪽으로 기우는 건가요?

◀ 기자 ▶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사팀은 내부적으로 불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주가조작 돈줄 역할을 한 손 모 씨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 유죄를 받았잖아요,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 여사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손 씨와 김 여사는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손 씨는 주가조작 세력과 주고받은 문자 등이 있는데, 김 여사는 그런 물증이 없다는 겁니다.

주가조작 주포나 선수가 김 여사에게 문자를 보내 주식을 팔거나 사라고 한 직접적 증거가 없어 기소할 수 없다는 건데요.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도 "그 말을 누가 믿겠느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주도한 권오수 전 회장과 오랜 기간 교류하며 거액을 투자하기도 했고, 수사가 본격화되던 때 김 여사가 주가조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이종호 전 대표와 수십 차례 연락한 사실도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김 여사는 주가조작 꾼들에게 속아서 계좌가 활용당했을 뿐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앵커 ▶

정리를 해보자면,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속아서 가담한 것처럼 보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불기소 방침을 세웠는데, 그러면 아무튼 김 여사는 또 이번에도 불기소라는 건데 이거는 결론이 언제 나올까요?

◀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이라, 최종 결과만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창수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총장이던 시절에 대변인을 한 이력 때문에 지난 5월에 발탁이 됐을 때부터 김 여사 사건을 염두에 둔 용산의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 사건에 파묻혀서 손발이 다 묶였다면서 빨리 매듭짓고 싶다는 뜻을 주변에 이야기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아마도 다음 주 금요일로 예정된 중앙지검 국정감사가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에 김 여사 처분 결과를 발표하면 이창수 지검장이 직접 그 이유를 의원들 앞에서 설명해야 할 테고요.

국감 이후로 미룬다면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하면서 당장 쏟아지는 소나기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손발이 다 묶였는데 매듭은 짓고 싶다,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조희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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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5344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