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반박한 고민정 “전기요금 인상 원인이 文정부 탈원전? 또 前 정부 탓인가”

총 6가지 이유 거론하며, 김기현 의원의 ‘전기요금 인상은 文정부 탈원전 때문’ 주장 반박
“오히려 박근혜 정부 시절 원전 가동률 계속 하향 곡선…文정부 때 원전 가동률 상승 곡선”
“文정부 땐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다양성 확보…원전 올스톱 시키지도, 탈원전 하지도 못해”
“올해 가스공사 실적 개선될 것으로 전망…그런데 왜 가스 가격은 내리지 않는 걸까”

(왼쪽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디지털타임스 DB, 고민정 SNS, 민주당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문재인 SNS, 김기현 의원실 제공>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요금 인상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이라고 주장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총 6가지 이유를 대면서 적극 반박했다.

고민정 의원은 26일 '김기현, 전기요금 인상 원인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또 전 정부 탓입니까?'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2021년,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전년도 4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고 밝힌 바 있다. 흑자 요인으로는 유가 등 연료가격 하락과 코로나로 인한 수요 감소의 영향이라는 말과 함께"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표 사진까지 함께 공개하며 "'표1'을 보시면 유가와 한전의 영업이익은 정확히 정반대로 그려지는 걸 알 수 있다"며 "난방비는 국제유가 등 연료가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렇다면 원전가동률과 연관성이 있나? 이 말이 성립하려면 원전가동률과 한전영업이익은 서로 유의미한 그래프가 나와야 하지만 원전가동률이 올라가도 영업이익이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한다"면서 "핵심 요인은 아니라는 뜻"이라며 '표2' 그래프 사진도 함께 올렸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을 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 시절 원전 가동률은 계속 하향곡선을 그렸고, 문재인 정부 때 원전 가동률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엔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다양성을 확보한 것이지 원전을 올스톱 시키는 탈원전을 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오히려 묻고 싶다. 한국가스공사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5357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9.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국제천연가스 가격은 연중 고점 대비 1/3토막 나 증권가에서도 올해 가스공사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왜 가스 가격은 내리지 않는 걸까"라고 의구심을 품었다.

그는 "대통령도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중요성은 물론 기존 예산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집권하자마자 추경을 편성했다"며 "그런데 23년 예산 편성 때 지원 대상을 축소하더니 22년 예산보다 예산금액을 대폭 줄인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표3'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아직도 본인들이 집권당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전 정부 탓하고 있을 사이 대책을 내놓으시라. 민주당은 대안을 제시한다.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과 금액의 확대! (이것도 거부하신다면) 일단 민주당 자치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부터 챙겨가겠다"면서 '#일 좀 합시다'라는 뼈 있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13.1원 오르며 1981년 이후 최고 인상 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30조원을 넘긴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를 감안하면 올 한해 내내 추가 인상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김기현 의원은 계속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난방비 둘러싼 민주당의 네탓 정치, 적반하장의 극치'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이라며 "멀쩡한 원전을 폐기해 전기료 인상 요인을 만들어 놓고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전가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계를 넘은 강추위에 국민께서 힘들어한다. 엄청나게 오른 난방비가 추위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이중삼중으로 부담을 준다"며 "민생을 살펴야 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문에 난방비가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거짓말이자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난방비가 오른 이유는 따로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크게 올랐고, 겨울철 난방·온수 수요도 늘었고, 이전 문재인정부는 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를 잘 알고 있는 야당이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거친 비난을 퍼붓고 있다. 민주당의 남 탓 정치, 네 탓 정치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라며 "민생과 직결된 난방비 문제까지 정략의 대상으로 삼아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